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이 수립 입안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재해로 인한 피해요인을 예측 분석하여 재해영향 저감시설을 사전에 사업지구내 설치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평가서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1.3)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재해․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의 정의는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는 행정자치부이다.

재해영향평가 수행과정

▣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

1.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유역특성 조사

2. 기상 및 수문현황 조사

3. 지형 및 토질현황

4. 재해 발생 현황 및 분석

5. 방재시설 현황 및 관련계획 조사

▣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

1. 홍수 유출 분석

2. 토사 유출 분석

3. 유역변경에 따른 영향예측 및 분석

4. 사업시형으로 인한 문제점

▣ 재해영향 저감대책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2. 재해 유형별 피해 저감대책 산정

3. 개발 중․후 저감대책

4. 사면안정대책

5. 기타 저감대책

▣ 유지관리계획

재해분석 항목 및 내용

▣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

1.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유역특성 조사

1)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주변지역의 유역특성조사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3D 및 주변수계현황

2. 기상 및 수문현황 조사

1) 수문관측소 현황

대상유역 주변의 우량관측소 위치 및 Thiessen망

2) 기상 조사

평년기온에 대한 최근 10년간 기온의 월별변동 특성

평년 강수량에 대한 최근 10년간 강수량의 월별변동 특성

최대풍속에 대한 최근 10년간 월별변동 특성

3. 지형 및 토질현황

1) 지형현황

주변지역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현황도

2) 토질현황(지질)

4. 재해 발생 현황 및 분석

년 도 종 별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량	피해액	수량	피해액	수량	피해액	수량	피해액	수량	피해액
이재민			인	3	-	-	-	12	-	346	-	-	-
인명		사망	인	-	-	-	-	1	-	-	-	-	-
		실종	인	-	-	-	-	-	-	-	-	-	-
		부상	인	-	-	-	-	2	-	3	-	-	-
침수면적			ha	105.92	-	96.69	-	359.90	-	149.47	-	-	-
건물	주건물	유실	동	-	600	-	-	3	33.177	20	-	-	-
		전파	동	-		-	-				-	-	-
		반파	동	2		-	-	24		34	-	-	-
		침수	동	16		-	-	106		66	-	1	-
	부속건물		동	-		-	-			120	1,110,000	-	-
선박 (동력, 무동력)			척	2	5,769	-	-	1	9,856	9	16,845	2	9,109
농경지			ha	6.90	21,681	1.41	7,960	40.36	556,552	10.53	106,904	1.36	17,340
농작물			ha	1,578.77	-	98.24	-	1,006.72	-	2,378.35	-	225.86	-
공공시설			개소	275	8,614,132	66	1,166,717	724	31,593,035	430	19,361,384	198	6,637,568
기타시설			개소	14	159,807	-	-	-	1,589,853	-	4,338.271	-	54,370
금액	총피해액		천원	-	8,801,989	-	1,174,677	-	33,782,473		24,830,594		6,718,387
	환산금액		천원	-		-		-
환산배수			-	-

5. 방재시설 현황 및 관련계획 조사

구 분	사업지구	사업지구인근	비 고
1.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없음	없음
2. 도로 및 철도시설중 - 교량, 높이 5m 이상의 옹벽, 석축등	없음	없음
3. 상하수도 시설중 - 취수, 배수, 정수시설, 송․배수 관로시설,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등	없음	없음
4. 수리시설중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하구둑, 용수로, 배수로 및 보 등	없음	없음
5. 사방 시설중 - 사방댐 및 야계 사방댐 등	없음	없음
6. 댐시설중 - 다목적댐, 발전용댐, 생활․공업용수댐 및 농업용수댐	없음	없음
7. 항만 및 어항 시설중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갑문 및 안벽등	없음	없음
8.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	없음	없음

▣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

1. 홍수 유출 분석

1) 사업대상지역내 설계강우량 산정

Huff의 무차원 누가곡선

2) 유효강우량 산정

흙의분류	특 성
A	최저 유출 가능성(lowest runoff potential)을 가지고 있는 흙으로서 진흙, silt가 거의 없는 깊은 모래층 또는 자갈층
B	유출 발생 가능성이 다소 높은(moderately low runoff potential) 사질토 이며, 침투율은 평균보다 높으나 다소 진흙이나 silt가 포함된 흙
C	유출 발생 가능성이 B분류 보다는 높은(moderately high runoff potential) 흙으로서 진흙과 silt가 많이 섞여 얇은 층을 구성하며, 침투율은 평균 보다 다소 낮은 흙
D	유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highest runoff potential)흙으로서 대부분이 진흙과 silt로서 불투수층과 직접 접하여있는 흙

수문학적 토양형의 분류

과업대상지역내의 토양도                        소유역별 CN값 산정결과

3) 임계지속기간 결정

강우-유출 모형 구성                       배수유역 홍수수문곡선(개발전.중.후)

2. 토사 유출 분석

사업지구내의 토양 침식량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으며, USLE 모형, 비유사량법, 원단위법을 적용하여 추정, 현상태(개발전)와 공사가 진행 중일 때에 대한 변화량 산정(개발중), 공사가 완료되어 사업 지구내 시설이 이용될 때에 대한 변화량 산정(개발후)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검토

시 간		강우강도	강 우 량		e	E
T(분)	△T분	I(mm/hr)	P(mm)	△P(mm)	(MJ/ha/mm)	(MJ/ha)
0	0	0.00	0.00	0.00
10	10	160.04	26.67	26.67	0.283	7.55
30	20	99.62	49.81	23.14	0.283	6.55
60	30	73.87	73.87	24.06	0.282	6.79
120	60	56.29	112.58	38.71	0.272	10.52
180	60	48.98	146.94	34.36	0.267	9.16
360	180	38.61	231.66	84.72	0.258	21.82
540	180	32.98	296.82	65.16	0.252	16.39
720	180	27.64	331.68	34.86	0.245	8.54
1080	360	21.74	391.32	59.64	0.236	14.06
1440	360	18.42	442.08	50.76	0.229	11.65
					합 계	113.01

강우침식능 R 산정표 (50년 빈도)

개발상태	소유역	표고차 (m)	경사길이 (m)	sinθ	S	β	m	λ	L	LS
배수유역1	Ⅰ-1	94.20	703.00	0.134	1.751	1.288	0.563	680	6.883	12.053
배수유역2	Ⅱ-0	16.65	254.57	0.065	0.736	0.812	0.448	254	2.986	2.198
	Ⅱ-1	166.74	1097.00	0.152	2.054	1.385	0.581	1000	9.151	18.793
	Ⅱ-2	24.30	486.00	0.050	0.570	0.670	0.401	480	3.438	1.959
	Ⅱ-3	5.10	510.00	0.010	0.138	0.176	0.149	500	1.594	0.220

무차원 경사지의 거리 및 경사계수 LS (개발전.중.후)

개발 구분	유 역	산정방법		단 위	토 사 침 식 량			비 고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
배수 유역 Ⅰ	Ⅰ-1	USLE	정상강우년법	tonnes/year	648.61	1159.15	194.97
			단일호우법	tonnes/storm	2797.84	5000.09	841.02
		비유사량법		tonnes/year	1534.53	1374.16	1276.81
		원단위법		tonnes/year	276.21	2079.62	125.52
배수 유역 Ⅱ	Ⅱ-0	USLE	정상강우년법	tonnes/year	5.12	5.12	5.12
			단일호우법	tonnes/storm	22.09	22.09	22.09
		비유사량법		tonnes/year	1793.24	1793.24	1793.24
		원단위법		tonnes/year	3.57	3.57	3.57
	Ⅱ-1	USLE	정상강우년법	tonnes/year	1331.80	17343.39	409.53
			단일호우법	tonnes/storm	5744.87	74812.49	1766.56
		비유사량법		tonnes/year	1658.60	703.07	531.72
		원단위법		tonnes/year	455.84	7383.11	228.32
	Ⅱ-2	USLE	정상강우년법	tonnes/year	49.40	1314.42	49.45
			단일호우법	tonnes/storm	213.08	5669.88	213.32
		비유사량법		tonnes/year	1748.35	605.40	583.97
		원단위법		tonnes/year	125.67	12019.76	200.87
	Ⅱ-3	USLE	정상강우년법	tonnes/year	7.44	7290.22	204.77
			단일호우법	tonnes/storm	32.11	31447.12	883.32
		비유사량법		tonnes/year	1668.29	717.36	717.36
		원단위법		tonnes/year	184.79	2343.69	56.65

방법별 토사침식량 산정결과 비교

3. 유역변경에 따른 영향예측 및 분석

4. 사업시형으로 인한 문제점

1)예측항목ㆍ예측범위 및 예측방법

가) 예측항목

◦지형의 변화(절ㆍ성토량)

◦사면발생 및 토사유출

◦사면안정해석

나) 예측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다) 예측방법

◦현지조사 및 사업기본계획서 기조사 자료를 이용한 영향예측 및 분석

▣ 재해영향 저감대책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항목	문제점 및 대책	비고
표토의 유실	개발 중에는 산림이 훼손되므로 나대지상태의 산림에 강우강도가 큰 강우가 발생시 표토의 유실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토의 물리 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현지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공기계를 선정하고, 가급적 함수 량이 적은 시기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중 적절한 가배수로를 설치해야하며 임시로 적치할 경우 평탄 부의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적치하고, 호우 시에는 강우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복 토로한다.	개발중
법면의 약화	공사를 통해 노출된 법면이 약화되면 집중호우 발생시 산사태의 위험이 커지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기 확보한 표토를 덮어주고 종자를 심어 녹화 복원함으로서 개발중에 해결할 수 있다.	개발중 개발후
홍수량의 증가	홍수유출량의 실질적인 증대에 따른 변화가 예측되었으며, 이로 인한 기존 수로의 통수능 검토 및 증가된 유출총량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 등의 저감대책이 요구된다.	개발중 개발후
토사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에 따른 사업지구 하류부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침사지 등의 저감대책이 요구된다.	개발중
영구저류지 유지관리	방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의해 홍수시 수위측정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수문자료를 계측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토사량을 차단하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요구되고 퇴사량의 준설이 요구된다.	개발후

2. 재해 유형별 피해 저감대책 산정

1)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선정

구분			장 점	단 점	채택
지역내 저류 및 침투시설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 ∙개발에 따른 홍수량의 증가를 근본적으로 제어할수 있다. ∙침투시설의 경우 치수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에서도 부가적인 이점이 있다. ∙강우시 침투를 촉진시켜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적용사례가 없고, 설치기준 및 설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가 없다. ∙지역내 저류ㆍ침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 ∙설계가 잘못되는 경우 토지이용에 불편함을 야기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지역외 저류시설	흐름저류	on-line형태	∙총유출량의 증가 및 첨두유량의 증가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 치수면에서 유리하다.	∙소요용량이 off-line 형태보다 훨씬 크게 산출되어 토지이용면에서 불리하다.	○
		off-line형태	∙첨두유량만을 제어함으로 토지이용측면에서 on-line 형태보다 유리하다.	∙첨두유량만을 허용방류량이하로 제어한다.

2) 토사유출량 저감대책 선정

토사유출량 저감대책으로는 침사지, 사방댐, 낙차공, 식생공 등이 있으며, 사업지구내에 설치 가능하다. 그러나 주로 공사기간 중에 운영하고 경제적측면, 안정성, 과거의 경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침사지가 최적의 저감시설이라 판단되며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책이기도 하다.

3) 사면안전대책 선정

절ㆍ성토로 인한 사면은 조기에 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여건, 지형 및 지질조사,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지하수위조사, 토질시험결과, 토질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와 과거 경혐 자료, 현장작업 여건 및 기술자의 경험 등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절ㆍ성토의 사면처리계획, 사면보호공 및 사면배수계획을 “사면안정대책”에 세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

3. 개발 중․후 저감대책

4. 사면안정대책

5. 기타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