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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평형수 관리에 관한 법(제정)
- Name : 이지왕
- Hits : 2430
- 작성일 : 2007-11-23
2007년 제출 법안
선박의 평형수 관리에 관한 법(제정)
주요내용
◦선박으로부터 밸러스트수의 배출 금지
◦유해수중생물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선박의 설계․건조 및 설비의 설치 의무 부과
일정
◦법제처제출 : 1월
◦국회제출 : 4월
◦시행 : 08년 4월
출처 : 정부입법계획
선박의 평형수 관리에 관한 법(제정)
주요내용
◦선박으로부터 밸러스트수의 배출 금지
◦유해수중생물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선박의 설계․건조 및 설비의 설치 의무 부과
일정
◦법제처제출 : 1월
◦국회제출 : 4월
◦시행 : 08년 4월
출처 : 정부입법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