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안내

2004. 4

해  양  수  산  부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 본 자료는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이 전담·관리하고 있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절차,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및 작성양식, 평가요령 등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mi.re.kr 또는  http://rptf.kmi.re.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  양  수  산  부   수 산 경 영 과

전화 : (02)3148-6863,  FAX : (02)3148-686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전화 : (02)2202-2055,  FAX : (02)425-2930

총 목 차

Ⅰ. 2004년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공모계획 공고	1

Ⅱ.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개요	1

1. 사업목적	5

2. 사업의 종류	11

3. 기술분류(연구개발분야)	19

4. 추진체계	19

Ⅲ.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요령	1

1. 공모방법	5

2. 신청자격	19

3. 지원규모	11

4. 과제선정절차 및 기준	19

5.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19

6. 추진일정	19

Ⅳ.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	87

1.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19

2.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	19

Ⅴ. 과제의 신청(접수)방법	1

Ⅰ. 2004년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공모계획 공고

2004년도 기획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기술 분야	과제명	총연구기간	연구비(백만원)
			총액	1차년도
수산경영 □정책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1년	60	60
	수산업 분야의 직업분류와 자격증 실효성 제고 방안	1년	30	30
	수산물의 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검사행정 개선방안 연구	1년	80	80
	특정수산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연구	1년	50	50
	어업 기초통계량 실제 검증조사 및 어업총조 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년	100	100
해양환경	연안 생태환경공간 복원/조성 기술	3년	360	100
	수산물 위판장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기술 개발	1년	120	60
어업 자원기술	갯벌조업 효율화를 위한 운반기 개발	2년	80	40
	새우 조망어업의 생력화 및 선택적 어구 개발	3년	170	50
	어장 보호를 위한 집단 감시 디지털 시스템 개발	3년	250	60
	꽃게 통발용 인공미끼 개발	3년	150	50
수산 증양식	서해안 축제식 복합양식기술 개발 및 월동 대 책	3년	300	100
	재조합 발현기술을 이용한 다기능 어류 경구 백신 개발	3년	300	100
	동해안 털게 및 대게 대량종묘생산 기술 개발	3년	300	100
	녹조류 청각(Codium fragile)의 대량생산 양식 기술 개발	3년	200	50
	전어의 종묘생산 및 양성기술 개발	3년	250	80

기술 분야	과제명	총연구기간	연구비(백만원)
			총액	1차년도
수산 가공유통	김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2년	170	70
	미더덕으로부터 기능성 소재의 산업화기술 개발	3년	200	60
	다시마와 미역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의 생산기술 개발	3년	200	60
	해조류로부터 성장홀몬 및 관련 케미칼의 산업화 응용기술 개발	3년	200	80
	자연산과 양식산, 수입산과 국내산 활어의 품질 및 안정성 평가	2년	150	70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경영·정책
과 제 명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기간	1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60/60백만원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03. 8. 30 대외 경제 장관회의의 FTA 로드맵 설정시 일본, 싱가폴, 아세안을 단기추진 상대국가로 선정함.

- 아세안국가들은 대부분 수산물 생산 및 수출대국이어서 우리나라와 FTA 체결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수산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아세안 FTA 체결에 대비하여 수산부문에 대한 계량화된 영향분석 위에 수산부문의 피해최소화 이익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및 국내 대책수립이 요구됨.

나. 연구수행현황 및 수준

- 한□일, 한□미,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미 도출되어 있음.

- 아세안 국가인 싱가폴과의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에 있음.

다. 연구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량적으로 구명하고 이에 의거한 우리 수산부문의 피해최소화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3) 주요연구내용

□ 1년차

- 한-아세안의 수산업의 개황 및 경제적 위치 분석

- 한-아세안의 수출입 및 관세율구조와 비관세장벽 분석

- 한-아세안의 수산분야 업종별, 품목별 경쟁력구조 분석

- 한-아세안의 FTA가 수산부문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및 피해액 산정

-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협상대책 및 국내대책

- 국내수산업에 민감한 수산품목 선정 및 양허안 마련대책

라. 중점 연구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한-아세안 FTA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1	60	60
합 계	1	60	60

마. 연구개발의 기대효과

- 한-아세안 수산업구조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업종별, 품목별 경쟁력을 구명하여 향후 우리나라 아세안 수산물 수출입 정책의 기초자료 이용

- 객관적이고 계량된 자료에 근거한 협상전략 및 국내 대책수립을 통해 국내수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에 기여

- 개방화에 따른 국내 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결정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에 기여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아세안국가인 싱가폴과의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대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연구내용의 중복이 없도록 요망.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경영·정책
과 제 명	수산업 분야의 직업분류와 자격증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기간	1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30/30백만원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신 경제체제의 정책으로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관건이 됨.

- 수산분야에 있어서도 변화한 환경과 새로운 직업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육성을 위하여 자격증 개발과 인력양성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수행현황 및 수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산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의 기술 및 자격증 분류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새로운 자격증개발 및 산업내 유망분야의 제시에는 이르지 못함.

다. 연구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이 연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수산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①수산직업의 재분류 및 신규 자격증 개발, ②이들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방향을 제시함.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수산직업의 분류, 신규자격증 개발·발굴 및 인력양성 방향 제시

(3) 주요연구내용

□ 1년차

- 수산업의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 분석

- 수산분야 직업분류 및 향후 신규직업 수요 검토

- 현행 자격증의 분류와 법적·제도적·현실적 문제점 분석

- 자격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측면·교육적 측면 정책방안 제시

라. 중점 연구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수산업 분야의 직업분류와 자격증 실효성 제고 방안	1	30	30
합 계	1	30	30

마. 연구개발의 기대효과

- 수산업 산업인력 정책자료로 활용

- 수산계 학교 교육정책에 기여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산업체 조사 계획 제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경영·정책
과 제 명	수산물의 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검사행정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간	1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80/80백만원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기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지도 단속기능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수산물의 위생안전 관리기능의 분산에 따른 효율성 저해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의 기능 미흡

- 수산물 수출경쟁력 확보는 물론 자국국민에 대한 안전한 수산물공급 기능욕구 확대 추세

-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의 다원화 및 수산물 위생안전사고 빈발로 소비자의 불신감 해소 절실

- 따라서 수산물 검사행정기능 및 조직의 합리적인 개선 불가피

나. 연구수행현황 및 수준

-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단기 위생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검사 행정기능의 개선방안의 접근은 미약함.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수산물 검사행정 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산물 위생안전관리체계의 개편방안 제시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수산물의 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검사행정 개선 방안 연구

(3) 주요연구내용

□ 1년차

- 우리나라 수산물 검사행정기능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분석

- 주요선진국의 수산물 위생안전 및 검사행정기능 배분 실태 조사

- 수산물 검사행정 관련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동향

- 우리나라 수산물 위생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행정수요 분석

- 우리나라 수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기능의 개선방안

라. 중점 연구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수산물의 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검사행정 개선방안 연구	1	50	50
합 계	1	50	50

마. 연구개발의 기대효과

- 합리적인 수산물 검사행정기능 구축을 통한 수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체계 확립

- 수산물 위생안전사고 방지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 및 나아가 국내 수산업자 보호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검사행정개선을 구체적인 조직개편시안을 제시할 것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경영·정책
과 제 명	특정수산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연구
연구기간	1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50/50백만원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WTO/DDA, FTA,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국내 수산자원의 감소 및 수입수산물의 증대 등 국제화□개방화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수산업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산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며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효율적·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현재 농특세를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산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2005년 이후 사업의 목표 재정립 및 비전 설정, 미래에 유망한 수산기술 발굴 및 예측, 중□장기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산기술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필요

나. 연구수행현황 및 수준

- 수산기술개발사업 기본계획은 1999. 12월 발간한『수산기술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보고서가 있으나, 이는 사업규모(예산)에 비해 제안과제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중장기 계획에 일치하게 사업추진 곤란

-『해양수산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및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Working Group 운영(한국해양연구원, 2002. 11)』에서 2004년부터 2010년간 해양수산분야 세부추진과제를 작성

-『수산연구중장기 발전계획(국립수산과학원, 2002. 12)』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과제를 도출

-『국가기술지도(과학기술부, 2002. 10)』에서 국가기술지도와 분야별 핵심기술을 도출하였으며 수산분야도 포함되어 있음.

-『신어업□어촌발전전략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2)』에서 첨단수산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추진을 포함.

다. 연구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산·학·연·관의 수산기술역량을 결집하여 10개년간(2005∼2014년까지) 추진할 수산기술개발사업의 목표와 비전, 미래수산기술예측, 중점추진과제, 추진체계 등 수산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 확립

(2) 주요연구내용

① 수산기술의 환경변화와 수산기술개발사업의 목표 재정립

- 수산업에서 수산 R&D의 역할과 기능

- 수산 R&D에 대한 정책변화와 전망

- 우리나라 수산 R&D 환경분석(SWOT)과 대책

- 수산기술개발사업의 목표 재정립 및 비전 설정

② 수산 R&D 추진실적 분석과 미래 수산기술 예측

- 수산기술의 개념규정 및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 수산 R&D의 추진실적 분석

- 국내외 수산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분야별 수준평가(우리나라 수산기술수준 포함)

- 수산관련 산업의 기술 및 시장환경 분석을 통한 미래의 수산기술 예측 실시

③ 중점추진 대상과제 선정 및 투자효율화 방안

- 중점 기술개발 추진방향

- 기술분야별 추진목표

- 중장기 기술개발투자 목표 및 전략

- 우선순위별 추진과제 도출 및 과제별 과제제안서 작성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수산기술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1	50	50
합 계	1	50	50

마. 연구개발의 기대효과

- 수산기술개발 중□장기 기획연구과제로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효율성 제고

- 수산기술 정책수립의 정책자료로 활용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기술분야별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

- 산·학·연·관의 유관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청회 실시

- 추진과제는 우리나라의 수산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기관, 연구진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작성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해양□환경
과 제 명	연안 생태환경공간 복원/조성 기술
연구기간	3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360/10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연안역의 난개발로 육상 및 하구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해저질 오염 심화

- 대규모 국책사업(새만금, 신항만건설, 항구개발)으로 해양공간 이용이 증가하여 생태서식환경 악화

- 개발형 공간이용개념에서 환경친화형 공간이용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하구역 지형변화로 인한 소형어선 통항로 장애 및 사고 증가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새만금, 신항개발 등으로 저질 변동이 심하나 해저질의 환경개선기술 미흡

- 항로유지를 위한 지속적 준설작업으로 생산되는 준설토 처리기술 미흡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연안 환경의 오염경로와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요소 파악을 기초로 미래활용 및 보존 모델제시

- 인공간석지, 인공습지 등 환경 복원 또는 조성기술 개발

- 인공적으로 조성된 친환경 공간의 유지 관리 방안 마련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연구지역 선정, 현장기초조사, 생태기능군별 조사
2년차	천해역 친환경적 생태공간 조성 기술개발
3년차	천해역 친환경적 생태공간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지역별 연안퇴적환경 등 자연변화 및 연안개발실태 조사(2-3개 지역)

- 현장 기초조사로 생태계 구성요소의 시공간 변화양상 파악과 지하수 유출의 연안환경 중요성 조사

- 인공습지, 인공간석지 등 친환경적 연안 생태환경공간복원/조성방향 설정

□ 2년차

- 지역특성별로 친환경적 환경기술 개발

- 인공 간석지 조성기술 개발

- 인공습지 조성기술 개발

□ 3년차

- 천해역 생태환경공간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수계 관리체계 구축

- 생태환경 안정성 평가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친환경적 개발 방향 설정	1	100	100
□인공습지, 인공간석지 등 친환경적 이용방안 확립	1	160	-
□생태환경 관리체계 수립, 안정성 평가	1	100	-
합 계		360	10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안전항로 확보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감소

- 해수이동제한에 따른 저지대침수 및 재난저감

- 연안역 지형변천 및 생태계 변화 실시간 예측, 예보 구축

- 준설토 이용 및 처리기술 정립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연안해역 특성별 인공습지 및 간석지 개발 방안 제시

- 천해역 개발시 미티게이션 계량시스템 산업화기술이전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해양□환경
과 제 명	수산물 위판장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기술개발
연구기간	2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120/6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항에는 수산물 위판장이 설치되어 있음.

- 수산물 위판장에서는 상당량의 세척폐수 및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음.

- 수산물 위판장 세척폐수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배출될 경우 인근 해역을 심하게 오염시킬 수 있음.

- 수산물 위판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악취 등의 공중위생상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폐수처리와 관련된 기초연구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위판장  세척폐수 등 고염 폐수처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수산물 위판장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기초연구는 일부 수행된 상태임.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수산물 위판장 폐수 및 폐기물의 적정 처리 기술개발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수산물 위판장 폐수 및 폐기물 처리 기술의 설계 및 운전인자 연구(lab scale)
2년차	수산물 위판장 폐수 및 폐기물 처리 기술의 실용화 연구(Bench scale)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수산물 위판장 폐수 및 폐기물의 발생특성(성상, 발생량) 조사

- 수산물 위판장 폐수의 처리(N, P, COD)를 위한 주요설계인자 연구

- 수산물 위판장 폐수의 안정화 또는 재활용기술의 주요설계인자 연구

□ 2년차

- 수산물 위판장 폐수 및 폐기물 처리 공정의 Scale up 연구(Bench scale)

- 현장적용 시험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 수산물 위판장 폐수처리 기술개발	1년	60	30
□ 수산물 위판장 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1년	60	30
합 계		120	6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연안해역의 수환경 개선

- 수산물 위판장 위생 개선

- 수산물 위판장 폐기물의 자원화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2년차 기업참여 필수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어업자원□기술
과 제 명	갯벌조업 효율화를 위한 운반기 개발
연구기간	2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80/4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갯벌에서의 어획물 운반이 어려움

- 갯벌 조업 노동력이 계속해서 감소함.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갯벌에서의 작업 효율 및 이동의 간편함을 도모하는 연구가 없음.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어업인의 설문조사를 통한 최적 설계

- 갯벌 이동이 간편한 기계 개발 및 시운전

- 해풍, 해수 등의 가혹한 환경요인에 내구성을 지닌 기계 개발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조향장치나 기계적인 조합 연구, 설계
2년차	해풍, 해수에 강한 기계 재질 연구, 설계
	어업인의 작업시 안전장치 장착 등 안전사고 방지위한 연구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최적설계 및 설문조사

- 조작이 간편한 조향장치 연구

□ 2년차

- 해풍, 해수에 강한 내부식성의 재질을 이용한 제작 연구

- 사용이 간편하고, 조작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안전장치 연구

- 시제품 제작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갯벌에서 조작 간편한 조향 장치개발	1	40	40
해풍 해수에 강한 설계안 도출	1	40
합 계	2	80	4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갯벌 작업의 고효율화

- 적은 인력으로 조업이 가능하여 어민소득 증대

- 어획물의 조속한 운반으로 선도 유지 제고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어업인이 갯벌에서 실용가능한 시제품을 생산할 것.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어업자원·기술
과 제 명	새우 조망어업의 생력화 및 선택적 어구 개발
연구기간	3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170/5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새우조망 어선은 3 ~ 4톤 소형어선으로 5,000여척이 조업함.

- 새우 이외의 어종 혼획 방지 필요함.

- 조업인력의 노령화 및 부족으로 생력화 필요함.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소형어선에 의한 재래식 어구어법을 사용하고 있음.

- 생력화가 되지 않아 인력에 의해 양망작업을 함.

- 새우이외의 어종 혼획방지 장치가 없음.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새우만 어획할 수 있는 어구·어법 개발

- 새우 조망의 권양장치 개발로 생력화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새우의 행동 패턴 및 모형어구 제작
2년차	새우의 행동 패턴 및 실물어구제작 현장 시험
3년차	해상적응시험 및 권양장치 개발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저인망 어구에 대한 새우 행동 패턴 연구

- 모형어구 제작

□ 2년차

- 모형어구 시험을 토대로 실물어구 제작

- 현장실험

□ 3년차

- 해상적응시험

- 새우조망 투양망 장치인 권양기 개발

- 시제품 개발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새우행동 패턴 및 모형어구 제작	1년	60	60
실물어구 제작, 현장실험	1년	60	60
해상적응 시험, 권양기 개발	1년	80	80
합 계	3년	200	20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혼획어종 방지로 수산자원 증대

- 조업 생력화 장치 개발로 소득증대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가볍고 취급 간편한 빔(Beam)을 개발할 것.

- 트롤식 전개장치 및 범포식 안강망 전개장치를 지양하고 새우조망 특색을 살릴 것.

- 산업체의 참여가 필요함.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어업자원□기술
과 제 명	어장보호를 위한 집단 감시 디지털 시스템 개발
연구기간	3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250/6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연안 양식어장의 어패류 절도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단위어장의 경제적 집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음.

- 단위어장을 집단화하고 무인 감시, 실시간 통제 시스템을 국산화하여 양식어장 활용이 절실함.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국내에서는 어장감시 시스템 개발되지 않음.

- 기존의 전자해도시스템(ECDIS)과의 연계활용이 가능함.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단위어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감시하는 집단감시시스템 하드웨어 구축

- 이와 관련한 관련의 소프트웨어 개발

- 해상에서의 현지실험을 거쳐 실용화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첨단흔적추적레이더와 전자해도시스템(ECDIS)의 핵심기술을 복합한 감식/감별/경보시스템 구축
2년차	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실시간 어장환경 분석시스템 구축 및 1 년차 결과와 연계
3년차	무인실시간 연안어장 보호시스템 구축 및 해상에서의 현장실험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흔적추적레이더(TTR)의 실시간자동시스템 설계 및 알고리즘 개발

- TTR 정보를 이용한 침입자 추적, 확인, 통보 소프트웨어 개발

□ 2년차

- TTR과 AIS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하드웨어(interface hardware) 설계 및 개발

- ECDIS와 RADAR 통합한 무인 실시간 어장보호 집단감시시스템 개발

□ 3년차

- 1~2년차 개별기술을 통합한 무인실시간 연안어장 보호 집단감시 디지털 시스템 구축

- 해상에서의 현장 실험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어장침입자 감식·감별 경보시스템 구축	1년	60	60
AIS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어장환경 감시 분석 시스템 구축	1년	90	-
무인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및 현장적용 실험	1년	100	-
합 계	3년	250	6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어민소득 30% 이상 증대 효과 예상

- 무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어가의 일손부족 완화

- 연안어장의 적극적 보호 육성 방안 현실화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산업체의 참여가 필요함.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어업자원□기술
과 제 명	꽃게 통발용 인공미끼 개발
연구기간	3년		예상정부지원액(총/당해)		150/5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천연미끼(고등어)의 수급이 불안정함.

- 천연미끼 구입에 의한 어업 비용이 증가함.

- 천연미끼의 부패에 따라 수질이 오염됨.

- 인공미끼 사용으로 인한 미끼 작업 시간을 단축하여 조업단축이 필요함.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국내 인공미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함.

-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는 인공미끼의 상업화 단계에 있음.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인공미끼 시제품 개발

- 인공미끼에 의한 어획성능효과 조사

- 인공미끼와 천연미끼에 의한 수질오염도 평가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천연미끼의 유인물질 성분 및 추출조사
	인공미끼 시제품 개발
2년차	인공미끼와 천연미끼에 의한 수질오염 평가
	인공미끼에 의한 유인성능 수조 실험조사
3년차	인공미끼의 현장조사에 의한 유인성능 효과 조사
	인공미끼의 생산 및 보급 방법 제시(실용화 추진)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천연미끼의 유인물질 추출 및 성분 분석

- 인공미끼의 제조(시제품 제조)

- 천연미끼 및 인공미끼의 유인물질 확산조사 실험

□ 2년차

- 인공미끼와 천연미끼에 의한 수질오염 평가

- 인공미끼의 유인성능 수조 실험조사

□3년차

- 현장에서의 인공미끼 유인성능 효과 조사

- 인공미끼 실용화 (생산 및 보급 방법 제시)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천연미끼 및 인공미끼의 성분 분석	1	50	50
인공미끼의 유인성능 실험	1	50
인공미끼의 생산 및 보급방법	1	50
합 계	3	150	5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인공미끼의 사용에 따른 어업경비 절감으로 어민소득 증대

- 해상 수질오염 감소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시제품을 개발할 것.

- 산업체의 참여가 필요함.

- 해상 현장실험 위주로 연구를 추진할 것.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증양식
과 제 명	서해안 축제식 복합양식기술 개발 및 월동 대책
연구기간	3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300/10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축제식 양식장은 연작에 따른 질병발생 및 대량폐사로 생산성 감소함.

- 매년 겨울철 동해로 인한 양식어류의 대량폐사 발생함.

- 축제식 양식장의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와 동해 방지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함.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중국의 경우 복합양식 기술이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는 관련분야의 기술이 정립 되지 않음.

- 동해예방을 위한 표준화 시설 및 기술 미흡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동해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생태조화형 복합양식을 통한 축제식 양식장의 생산성 향상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동해대책 및 복합양식 기반 기술 연구
2년차	동해대책 시스템 확립 및 복합양식 품종별 효과 분석
3년차	복합양식 품종별 효과 분석 및 현장 적용

(3) 주요개발내용

□ 1-2년차

- 동해대책 시스템 설계 및 현장 적용

- 주요 지역별 환경현황 파악

- 복합양식 대상 품종별 양식 가능성 조사

□ 1-3년차

- 동해대책 시스템 확립

- 가능성 높은 복합양식 시도 및 양식기술 개발

라. 중점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 동해방지 시스템 설계 적용	2	80	40
□ 복합양식 기술개발	3	220	60
합 계	3	300	10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축제식 양식장의 생산성 향상

-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과 지속적 생산 가능으로 어민소득 증대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어업인 및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증양식
과 제 명	재조합 발현기술을 이용한 다기능 어류 경구 백신 개발
연구기간	3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300/10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양식어류세균 및 바이러스류의 복합감염에 위한 질병발생이 증가됨.

- 다기능 백신 개발 필요함.

- 다기능 경구기술백신개발 필요함.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기존 백신은 주로 조사용으로 개발되어 양식 현장 사용이 어려움.

- 다기능 백신은 시도하고 있으나 실용화되어 있지 않음.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재조합 다기능 경구 백신 개발을 통한 어병 제어 전략의 도출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항원 단백질 및 유전자의 발굴 및 조작
	어류 병원성 세균의 형질 전환기술 최적화
2년차	고효율 경구백신 개발 및 기능 평가
	표면 발현을 통한 외래재조합 항원의 고효율 발현시스템 구축
3년차	다기능/다목적 재조합 표면 발현 경구백신 개발
	백신의 기능 평가, 개선 및 백신생산 기술 활용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주요 바이러스들(MABV 등)의 항원 단백질 클로닝

- 병원성 세균들(E.tarda 등－혹은 경구백신 세균을 대상으로 형질 전환기술개발 및 최적화

□ 2년차

- 경구용 백신으로 사용한 세균에 바이러스 항원(MABV 등)의 고효율 발현

- 개발한 경구용 백신의 시제품 생산 및 효과 예비 평가

□ 3년차

- 다기능/다목적 경구용 백신의 재조합 단백질 발현 효율 최적화

- 경구용 백신의 효과 확인

- 백신생산 기술 확립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어류 병원성 세균의 형질 전환기술 최적화	1	100	100
표면 발현을 통한 외래재조합 항원의 고효율 발현 시스템 구축	1	100
백신의 기능 평가, 개선 및 백신 생산기술 확립	1	100
합 계	3	300	10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넙치의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제어를 위한 백신 전략 도출

- 경구용 백신의 실용화에 따른 백신 사용 확대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2, 3년차 연구는 제약업체와 공동연구로 수행할 것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증양식
과 제 명	동해안 털게 및 대게의 대량종묘생산 기술 개발
연구기간	3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300/10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털게와 대게는 고가이며 동해안에서 자원학적 및 산업적으로 중요종이나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음

- 종묘 방류 및 서식처 보호 등 적극적 방법을 통한 자율조성이 시급함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종묘생산에 대한 부분적 조사는 수행되었지만 완전 인공종묘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음.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털게와 대게의 대량 종묘생산 기술개발 확립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어미집단의 사육 및 유생 대량 확보기술 개발
2년차	종묘생산 기술 개발
3년차	대량 인공종묘 생산기술 확립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어미 집단의 순치 및 사육기술 개발

- 유생대량 확보기술 개발

□ 2년차

- 유생의 사육조건 연구

- 유생단계별 먹이생물 연구

□ 3년차

- 상기 기술을 바탕으로 대량종묘생산 기술 정립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털게와 대게의 어미집단의 사육 및 유생대 량 확보	1	100	100
종묘생산 기술개발	1	100
대량이공 종묘 생산기술 확립	1	100
합 계	3	300	10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털게 및 대게의 종묘생산 기반 기술 확보

- 자원조성을 통한 자원 증강

- 지역어민의 소득증대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로 수행할 것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증양식
과 제 명	녹조류 청각(Codium fragile)의 대량생산 양식기술 개발
연구기간	3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200/5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청각은 식용·의약품 원료로 주요한 소재이나 자연생산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

- 해조류 양식품종의 다양화를 위한 신품종 개발이 필요함.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청각 야외 개체군의 생장 및 성숙 조사 미흡

- 실내 배양 실험에 의한 생장조건 확보 미흡

- 현장 양식기술 미흡 상태임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녹조류 청각의 대량 생산 양식 기술 개발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야외 개체군의 분포, 생장, 성숙조사
	포자방출, 유도, 최적생장조건 탐색
2년차	기질별 채묘 실험을 통한 부착, 생장율 실험
	가이식 후 생존, 생장율 실험
3년차	현장양성 및 대량생산 양식기술 개발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청각의 분포 및 성장특성 조사

- 실내배양을 통한 포자방출 유도 및 초기생장

□ 2년차

- 채묘기법 연구

- 가이식 및 현장양성을 위한 예비실험

□ 2년차

- 현장양성 및 대량생산기술 확립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포자방출유도 조건, 배아의 최적생장조건 탐색	1	50	50
채묘 및 가이식 기술 개발	1	70
현장양성 및 대량생산기술 확정	1	80
합 계	3	200	5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양식품종의 다양화

- 어민의 소득증대

- 기능성물질 추출재료 제공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2,3년차 가이식 실험과 양성실험을 통한 대량생산을 위해 양식장을 가진 어업인이 연구에 참여하여야 함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증양식
과 제 명	전어의 종묘생산 및 양성기술 개발
연구기간	3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250/8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양식 품종 다양화 욕구 증대됨

- 전어는 국민선호도와 소비층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산에만 의존함.

- 전어의 산업적 완전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함.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전어는 최소 성숙 연령이 1년으로 타 어종에 비해 양식기술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양식기술개발은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상태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전어의 산업적 완전양식을 위하여 친어관리를 통한 양질의 수정란 확보, 종묘생산, 양성기술 매뉴얼 확립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친어 확보 및 친어 안정화 사육기술 개발
2년차	종묘생산 기술 개발
3년차	양성기술 개발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기초연구)

- 지역간 종 탐색을 통한 최적 친어종 선정

- 친어확보 및 번식생태, 생활사 연구

- 친어 안정화 사육기술 확립

□ 2년차 (종묘생산)

- 양질의 수정란 확보

- 종묘생산기술 개발 및 자치어 사육기술 개발

- 경제성 평가 및 종묘생산 매뉴얼 확립

□ 3년차 (양성)

- 양식방식별(육상, 축제식, 가두리) 최적 양성방법 연구

- 경제성 평가 및 양성 메뉴얼 확립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친어확보 및 친어안정화 사육기술 개발	1	80	80
종묘생산 기술 개발	1	80
양성기술 개발	1	90
합 계	3	250	8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양식품종 다양화로 양식 어민 소득증대

- 연안 자원 증강 효과기대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현재 자연에서 채포되는 전어는 수송상 스트레스에 의한 폐사가 흔히 발생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

- 전어는 자원조성용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방류적합 어종이므로 반드시 1차 년도에 국내 지역간 종 탐색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가공·유통
과 제 명	김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연구기간	2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170/7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김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소재 개발

-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성 기능 소재의 개발

- 해외시장의 경쟁력 강화

- 수산자원 낭비 방지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단순 가공기술을 이용한 건조김이 주생산품임.

- 기초 조미 또는 초절임 등 부식용 식품에 한정됨.

- 기능성 소재 및 식품의 개발이 부진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김의 성분조사 및 기능성 물질의 추출

- 연중 체계적 가공과 건강보조식품의 개발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김의 종류별 및 수확시기별 기능성 물질 함량 조사
	김의 기능성 물질 분리 및 기능성 증진을 위한 이화학적 및 효소적 처리
2년차	김의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건강식품의 개발 및 산업화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김의 종류별, 시기별, 지역별 기능성 물질의 탐색 및 성분 함량 조사

- 김의 기능성 물질의 분리 및 평가

- 기능성 증진을 위한 이화학적 및 효소적 처리

□ 2년차

- 기능성 물질의 이용가능한 건강식품의 개발

- 개발된 건강식품의 경제성 검토

- 산업화 연구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기능성 물질 함량 조사, 분리 및 증진	1	70	70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식품 개발	1	100
합 계	2	170	7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김의 부가가치 증진

- 수산물 이용기술 함양

- 어민소득 증대

- 정부 비축에 필요한 예산의 절약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관련 산업체와 공동연구 추진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가공·유통
과 제 명	미더덕으로부터 기능성 소재의 산업화기술 개발
연구기간	3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200/6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양식기술의 개발로 미더덕 생산량 급증

- 독특한 풍미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함.

- 적절한 가공기술의 개발이 없어 대응전략 품목 도출 필요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미더덕의 가공적성 연구 및 정미성분 분석에 국한하여 연구되고 있음.

- 식자재 및 단순가공용도로만 활용되는 실정임.

- 미더덕으로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물질의 생산과 산업화 필요성 증대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향료소재의 개발

- 기능성소재물질의 용도개발을 통한 산업화

- 기능성식품소재의 물질규명 및 안전성 확립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미더덕 소재의 기능성 물질 특성 탐색 및 향료물질 분석
2년차	기능성 소재의 안전성 검증 및 용도개발 실험
3년차	산업화 적용 및 시제품 생산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미더덕의 기능적 특성 물질 탐색

- 분리기술 확립 및 구조 분석

- 미더덕의 품질 특성 실험 및 특정 향기성분 분석

□ 2년차

- 추출기능성물질의 안전성 실험

- 조향기술을 통한 기능성 향료 물질의 생산

□ 3년차

- 기능성물질의 상품화 제조기술 및 산업화

- 천연향료물질의 산업화 적용 및 시제품 생산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기능성 물질 탐색 및 향료 물질 분석	1	60	60
기능성 물질의 안전성 및 향료 생산	1	60
산업화 적용 및 시제품 생산	1	80
합 계	3	200	6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향료기술개발로 수산물향료의 수입대체

- 건강기능성 물질의 소재개발로 원료양식 어민소득 증대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산업화단계에서 산업체와 공동연구 추진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가공·유통
과 제 명	다시마와 미역을 이용한 기능성물질의 생산기술 개발
연구기간	3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200/6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다시마와 미역의 단순가공으로 부가가치가 열악함

- 발효기술을 통하여 유기산 및 알콜 등을 생산하여 효용가치를 증진시킴.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다시마와 미역은 생체 또는 건조제품 및 분말 제품으로 이용되고 있음.

- 이들을 원료로 한 유효성분의 고차가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발효기술개발로 식초, 구연산, 젖산 등의 생산

- 알콜발효에 의해서 각종 알콜음료 생산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유기산 및 알콜 발효를 위한 다시마와 미역의 당류성분의 수식화 및 발효적성 향상 기술 개발
2년차	다시마와 미역의 당류를 이용한 유기산 및 알콜발효 기술 개발
3년차	다시마와 미역의 식초, 구연산, 젖산 및 알콜음료의 제품화 및 산업화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다시마와 미역의 당류성분 추출법 확립

- 당류성분의 수식화와 저분자화 기술 개발

- 가공된 당류의 발효적성 향상

□ 2년차

- 유기산 발효기술 개발

- 알콜발효 및 증류기술 개발

□ 3년차

- 다시마 및 미역 식초, 구연산, 젖산의 제조 및 산업화

- 다시마와 미역의 알콜발효음료 제조 및 산업화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다시마와 미역으로부터 당류추출 및 수식 및 발효적성 향상	1	60	60
당류의 유기산 및 알콜발효 기술개발	1	80	-
다시마와 미역 식초, 구연산, 알콜음료 제조 및 산업화	1	60	-
합 계	3	200	6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다시마와 미역을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 생산으로 원료의 일시 대량처리 가능

- 양식산업의 채산성 증대

- 해조류 양식어업의 활성화 촉진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최종년도의 산업화는 관련 산업체와 공동연구가 요망됨.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가공·유통
과 제 명	해조류로부터 성장 홀몬 및 관련 케미칼의 산업화 응용기술 개발
연구기간	3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200/8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해조류는 수산물 전체 생산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소재로의 이용도는 낮은 실정임.

- 해조류에는 성장 홀몬 및 관련 케미칼이 함유되어 있어 산업적 응용 신소재로 개발하여, 소비확대를 통한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큼.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해조류는 대부분 단순 또는 저차 가공제품으로 이용되고 있어 부가가치가 낮음.

- 해조류중에는 홀몬 대사 기능에 관여하는 관련 케미칼이 풍부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용은 없는 실정임.

- 미이용 해조류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도 매우 미진한 실정임.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해조류로부터 성장관련 해양천연물 소재 생산

- 미이용 해조류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

- 활성물질의 최적 생산공정 개발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해조류 품종별 성장 홀몬 및 해양천연물 탐색
2년차	활성물질의 추출방법 선정 및 활성 적용 시험
3년차	활성물질의 구조적 특성 및 최적생산공정 개발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해조류 품종별 성장 관련 홀몬 및 해양천연물 탐색

- 관련 케미칼의 분리정제

- 활성물질의 기능 특성 시험

□ 2년차

- 활성물질의 추출방법에 따른 활성시험

- 활성물질의 적용시험

□ 3년차

- 활성물질의 최적 생산공정 개발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활성물질의 분리정제 기술	1	80	80
활성물질의 적용시험	1	60	-
활성물질의 최적 생산공정개발	1	60	-
합 계	3	200	8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산업적 응용 신소재 개발을 통한 해조류 소비 확대

- 해조류의 수요증대로 인한 가격안정화

- 미이용 해조류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

- 지역특화 제품으로 개발하여 어촌경제의 활성화 도모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 산업체와 공동연구 추진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과제번호				기술분야	수산가공·유통
과 제 명	자연산과 양식산, 수입산과 국내산 활어의 품질 및 안전성 평가
연구기간	2년		예상 정부지원액(총/당해)		150/70백만원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생선회의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산 및 양식산의 품질 및 위생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양식 수산물의 품질을 입증

- 수입산과 국내산 품질비교는 양식업자의 품질 향상의욕을 고취하여 양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나. 기술개발현황 및 개발수준

- 자연산 및 양식산, 수입산 및 국내산의 어종별 품질 평가 기준 미비

- 양식산 활어 및 수입산 활어에 대한 위해요소 안전성 등의 비교평가 계량화 미비

다. 기술개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 자연산과 양식산의 식품학적 품질 및 위생적 안전성 비교 평가

- 지역별, 해역별 양식 수산품 품질 비교분석으로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2) 연차별 목표

단 계	목 표
1년차	자연산 및 양식산, 수입산 및 국내산 활어의 유통실태 파악 및 식품학적 품질 평가조사
2년차	지역별, 국가별 항생물질 등 식품의 위해성 평가

(3) 주요개발내용

□ 1년차

- 자연산 및 양식산, 수입산 및 국내산 활어의 유통실태 파악

- 유통단계별, 지역별 식품학적 및 영양학적 기능성 품질 평가

□ 2년차

- 지역별, 국가별, 위해물질(항생물질, 중금속)등 식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식품의 안전성 입증

라. 중점 기술개발 소요기간 및 예상정부지원액

(단위 : 년, 백만원)

중점개발과제	소요기간	예상정부 지원액(총액)	1년차 지원액
지역별, 유통단계별 활어유통실태파악 및 식품학적 품질 평가조사	1	70	70
식품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성 입증	1	80	-
합 계	2	150	70

마.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 양식활어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산물의 소비 촉진

- 양식활어의 품질 고급화 유도 및 수출 증대

- 선어회의 유통 활성화 도모 및 안전성 확보

바. 기타 (특별요구사항)

Ⅱ.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선진기술 개발·보급
1990년대 이후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수산물 시장의 전면개방, 지적소유권에 대한 배타적 보호 등 급격한 수산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수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수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현장애로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 유용 수산생물 소재의 신기능성 물질, 해양바이오 식품, 고급어종 종묘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의 복합적인 첨단 수산업 육성

	수산업 육성시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지원
EEZ 발효에 의한 신어업협정(한·일 및 한·중) 체결, 연근해 해양오염, 어족자원의 남획 등 어업환경악화에 효율적 대응 □ 친환경적·선택적 어업생산 및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수산기술 개발 □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 활용하여 수산정책수립 및 수산경영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2. 사업의 종류

가. 수산기술개발사업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영어현장에서 어업, 양식, 가공, 환경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 첨단기술개발사업 :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수산업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의 향상 또는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

나. 수산정책연구사업 : 수산업 기반조성, 기술연구개발 등을 도모하는 연구 및 수산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3. 기술분류(연구개발분야)

□ 해양·환경

중분류	세 분 류
□해양생물자원 보전 및 개발	- 생물자원 생태학적 이용기술 - 생태계 통합관리기술 - 환경 수용능력 평가기술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기술
□해양과학조사기술	- 해황 변동 및 예측 시스템 개발 - 해양 및 어장 정보 - 해양관측기술 - 해양생태계 특성조사 및 감시기술
□연안환경보전 및 개발	- 양식어장환경 통합관리기술 - 연안오염 감시기술 - 환경조화형 소재 개발 - 적조구제 및 방제기술 - 유류 확산방지 및 오염처리 기술
□연안역 통합 관리기술	- 연안역 보전기술 - 연안역 생태관광 기술 - 도서 이용 및 보전 설계기술 - 갯벌 및 습지 보전기술 - 연안역 오염 저감기술
□폐기물 처리	- 환경오염원 처리기술 - 유기성 폐기물 처리기술 - 고형 폐기물 수거 및 처리기술

□ 어업자원·기술

중분류	세 분 류
□어업자원관리	- 자원조사 및 평가기법 개발 - 자원변동 및 예측 - 기후변동과 수산자원 연구 - TAC어업자원관리 연구
□어구어법개발	- 어구재료 및 설계기술 개발 - 어구구조 및 성능개선기술 - 자원관리형 어구어볍 개발 - 생력화 어구어법 개발
□조업기계화· 자동화	- 생력화 조업시스템 개발 - 어획물 처리기술 개발 - 어업계측기기 및 시스템 개발
□어선 개발	- 신소재 어선 개발 - 어로 시스템 개발 - 어선 선형 개발
□어업정보기술 및 응용소프트 웨어 개발	- 어업정보 수집 및 처리시스템 개발 - 어업 시뮬레이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 어로과정 모델링 및 에니메이션 기술 개발

□ 수산증·양식

중분류	세 분 류
□종묘생산	- 자연종묘생산 - 인공종묘생산 -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 - 기타 종묘생산관련 번식생리
□사육관리	- 생산체계 개선 - 신양성방법 개발 - 환경보존형 사육기법 개발 - 기타 사육관련 생리·생태 규명

중분류	세 분 류
□생명공학	- 신기능·신품종 개발 - 유용자원 개발·보존
□사료 및 먹이생물	- 인공사료 개발 - 생물사료 개발 - 대체사료 개발
□양식자재 및 기계화	- 양식기자재 개발기술 - 생력화기술 및 시설 - 양식장 환경개선 및 제어기술 - 자동화 컴퓨터 시스템
□병리·방역	- 전염성 질병의 신속진단기술 - 질병예방 및 치료기술 - 수산약품 개발
□자원조성	- 바다녹화 및 관리기술 - 수산생물의 자원조성기술 - 연안목장 조성 및 관리기술

□ 수산가공·유통

중분류	세 분 류
□가공 및 제품화 기술	- 단위조작 및 소재이용기술 - 장치제작 기술 및 처리시스템 - 신제품 개발 - 제품품질 개선기술
□기능성 식품 및 신소재 개발	- 영양분석 및 평가기술 - 기능성 식품 개발 - 신소재 개발 - 식품 첨가물 소재 개발 - 부산물 이용 기술
□위생 및 유통기술	- 위생 및 선도유지기술 - 전처리 및 저장기술 - 포장재 개발 및 이용기술 - 물류관리 및 유통시설 - 품질평가 및 표준화

□ 수산경영·정책

중분류	세 분 류
□수산자원관리정책	-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관리 - TAC제도 운용 기법 - 주변국 어업협력 체제
□수산경영	- 기술·생산관리 - 어장계획·자금관리 - 어업경영계획
□수산정보	- 통계정보 - 국제교역 및 소비정보 - 생산·유통정보
□어촌환경개선	- 어촌종합개발 - 어촌관광자원 개발 및 계획기법
□수산제도개선	- 어업제도개선 - 유통구조개선 - 기타 제도 개선

4. 추진체계

Ⅲ.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요령

1. 공모방법

			수산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과제						자유공모과제
			수산정책연구사업

가. 기획연구과제

□ 기술분류(연구개발분야)별로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산기술개발 중장기 계획□과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기초로 하여 기획한 연구과제에 대해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제시하고, 연구기관(연구팀)선정을 위하여 공모하는 과제

나. 자유공모과제

□ 연구희망자는 기술분류(연구개발분야)별 내용 중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한 과제를 정하여 응모할 수 있고,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연구팀)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하는 과제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관리규정 제38조)

1) 국·공립 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립연구기관 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요원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8) 수산기술지도기관

9) 수산물검사기관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 한국수산회

12)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로서 자연계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지원범위

사 업 명		자유공모과제		기획연구과제		비 고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수산정책연구개발		-	-	3년 이내	3억원 이내	연간 1억원 이내
수산 기술 개발	현장애로	3년 이내	3억원 이내	3년 이내	9억원 이내
	첨단기술	5년 이내	10억원 이내	5년 이내	10억원 이내

4. 과제선정 절차 및 기준

사전검토		□검토내용 :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 사업목적과 과제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주관연구기관의 적합성 등 □검토기관 : 전문기관(전문위원 및 관련기관 협조)
□
서면평가		□평가주체 : 평가위원(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 □평가내용 : 연구목표와 내용, 연구추진계획, 연구수행능력 및 기대효과 등
□
공개발표평가		□평가주체 : 평가위원(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 □평가내용 : 연구목표와 내용, 연구추진계획, 연구수행능력 및 기대효과 등
□
전문기관평가		□평가주체 : 전문기관 □평가내용 : 가감점 부여, 연구개발비 조정 등
□
평가결과보고		□결과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종합점수 : 평가위원점수(서면평가 30%와 공개발표평가 70% 반영)에 전문기관평가(가감점) 점수 추가 반영
□
위원회 심의		□확정 :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회(수산분과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

* (1) 과제선정 절차별 세부 기준 및 전문기관평가에 필요한 □가감점 부여항목별 세부적인 배점기준□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운영및평가지침』의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참조

(2) 전문기관평가 단계에서 □가감점□ 의 진위여부를 확인

5.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가. 유의사항

□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수산특정연구개발과제 (신청, 계획)서」뒷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해당 표기란에 정확히 기재

□「10. 연구원 편성표(전체연구기관」의 소요인원과 「14.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의 인건비 인원을 일치하게 작성

□ 연구원 편성표에는 협동 ·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11. 전문가 초청활용」과 「14.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중 기술정보활동비의 □전문가초청·자문비□ 산출인원을 일치하게 작성

□ □전문가 초청활용□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초청·자문비□는 인정되지 않음

□「12. 주요 연구 기자재 및 시설」란에는 당해연도(협약기간) 구입 또는 임차 기자재 내용을 기재

□「13. 연구추진계획」(당해년도)과 「14.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당해년도)의 소요인원 및 소요예산을 일치하게 작성

□「14.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작성방법

- □가. 총괄표□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을 합하여 총괄로 작성

-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총괄□은 주관,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을 구분하여 작성

□ 과제신청서 서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내용대로 작성하되, 서식내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의사확인서□를 제출

□ 과제신청서에는 쪽 번호를 매기고, 목차에 쪽번호를 기재

나. 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참여기업부담금)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원(출연)기준 요약

(총연구개발비 기준)

구 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 금	현 물1)
□대기업 참여과제	50% 이내	15% 이상	35% 이내
□중소기업 참여과제	75% 이내	2.5% 이상	22.5% 이내
□어업인(단체) 참여과제	90% 이내	10% 이상(전액 현물부담 가능)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 비율 2/3 이상	75% 이내	2.5% 이상	22.5% 이내

□ 주 : 1) 현물부담금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  참조

□ 중소기업 참여과제 또는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정부 및 기업의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 총연구개발비의 75%(이내)

□기업부담금 : 총연구개발비의 25%(이상) - 현금 2.5%(이상), 현물 22.5%(이내)

예1) 산출방법(총연구개발비가 100,000천원일 경우)

100     :      25         =    100,000천원    :      x

(총비율)    (기업부담비율)      (총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은 25,000천원(이상) : 현금 2,500천원, 현물 22,500천원

예2) 산출방법(정부출연금이 60,000천원일 경우)

100     :      75         =        x        :     60,000천원

(총비율)    (정부출연비율)      (총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 총연구개발비는 80,000천원 □ 기업부담금은 20,000천원(총연구개발비의 25%) : 현금 2,000천원(이상), 현물 18,000천원(이내)

□ 대기업 참여과제인 경우

<정부 및 기업의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 총연구개발비의 50%(이내)

□기업부담금 : 총연구개발비의 50%(이상) - 현금 15%(이상), 현물 35%(이내)

예1) 산출방법(총연구개발비가 100,000천원일 경우)

100     :      50         =     100,000천원    :      x

(총비율)    (기업부담비율)       (총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은 50,000천원(이상) : 현금 15,000천원(이상), 현물 35,000천원(이내)

예2) 산출방법(정부출연금이 60,000천원일 경우)

100     :      50         =       x       :    60,000천원

(총비율)    (정부출연비율)    (총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 총연구개발비는 120,000천원 □ 기업부담금은 60,000천원(총연구개발비의 50%) : 현금 18,000천원(이상), 현물 42,000천원(이내)

다.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검토·조정 기준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시에는「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이하 □연구개발비지침□이라 한다)」의 해당규정을 숙지한 후, 연구개발비지침에 따라 산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1) 인건비

□ 연구개발비지침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

□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인원 및 참여율이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함

* 동일 연구원의 총참여율(정부관련사업 해당분)은 100% 초과 불가

□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원이 당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지, 인건비 산출기준(내부 및 외부인건비)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함.

가) 내부인건비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과 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는 계상 불가

* 정부출연기관의 정부출연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분 또는 연구개발업무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이의 주된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인건비 이외는 계상 불가(불인정)

- 연구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지급□분은 총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음

나) 외부인건비

- 월평균 단가,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계상 불가

- 외부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총액의 30% 초과하여 계상 불가(원칙)

- 산정기준(월평균 단가)이 연구개발비지침 [별표 1]의 외부인건비 산정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소속기관의 인건비 관련규정 또는 확인서를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협약시)

2) 직접비

연구개발비지침 [별표 2]의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해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계상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용기자재(사무기기 포함) 및 고가의 공통연구기자재는 계상 불가(불인정)

- 500만원 이상의 기자재구입비 계상시는 견적서 첨부

- 고가의 기자재는 가급적 임차하여 사용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재료 및 시약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소요품목에 한해 최소로 계상

- 전산처리·관리비는 외부에 전산처리를 의뢰할 경우에 한해 계상

다) 시작품제작비

- 시작품제작비는 연구내용에서 검토한 후 인정

- 제작비는 실제 소요경비로 계상

라) 여 비

- 국내여비

□ 1인당 25일 이내에서 계상

□ 아래 조견표의 출장기간별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 국내여비 산출 조견표 >

구 분	단위단가(원/일)				출장기간별 산출단가
	일 비	식 비	숙박비	운임	1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책임급	10,000	25,000	41,000	6,400	41,400	123,800	206,200	288,600	371,000
선임급	10,000	18,000	22,000	5,800	33,800	89,600	145,400	201,200	257,000
기 타	10,000	15,000	20,000	2,900	27,900	75,800	123,700	171,600	219,500

- 국외여비

□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1회·1인에 한해 15일 이내에서 계상

* 초과계상할 경우는 연구기관장 명의의 사유서 첨부(협약시)

□ 일비 · 숙박비 및 식비 : 연구개발비지침의 체재비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되, 구분은「2004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예산처)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적용(등급분류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 적용)

□ 항공료 : Economy Class의 실비 기준으로 계상(환율은 1,200원/$)

마) 수용비 및 수수료

- 보고서인쇄 : 견적서를 받아서 작성

- 자료복사비 : 매당 40원으로 산정

- 기타인쇄비 : 중간보고서 인쇄비 등(명함 등 사적인 경비는 불인정)

- 공공요금 :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화료(이동전화료는 불인정), 전기료 등 실제 소요액(*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 계상)

- 사무용품비 : 1인당 10,000원/월 이내로 계상

- 수  수  료 : 공고료, 지급수수료 등(산업재산권 출원료는 제외)

바)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초청·자문비 :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등 실소요액 계상

□국내전문가 :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국외전문가 : 일비 · 숙박비 및 식비는 체재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국외여비 단가 적용(가등급 : 서울, 나등급 : 광역시, 다등급 : 도청소재지, 라등급 : 기타 지역)

- 정보활동비 :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문헌구입비 실소요액

* 회의비 : 전체 연구원을 대상으로 계상 가능, 회의 횟수(연간 4회 이내/인) 및 단가(30,000원 이내/인·회)는 최소로 계상

- 기술도입비 : 해당되는 경우 산출근거를 명시

- 기타 : 내용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계상

사) 연구활동비

-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인건비의 3% 이내

- 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의 7% 이내 계상(참여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인건비에는 내부 및 외부인건비를 포함하되,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인건비는 제외함.

아) 연구홍보비

- 홍보비 : 연구성과를 홍보할 경우 홍보방법을 명시하여 실소요액 계상

- 논문게재료 :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경비 계상

3)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과제(세부과제 포함)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계상

□ 계상비목 :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 직접비 중「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연구활동비」는 계상 불가

- 간접비 중「연구개발준비금」·「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계상불가

□ 위탁연구개발비 계상한도 : 인건비와 직접비 총액의 50% 이내

4) 간접비

가) 간접경비 : 지원인력 인건비, 기관공통 지원경비 등 연구지원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기관 : 소정기준 이내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 :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이내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기관 : 인건비와 직접비의 10% 이내

나)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내부인건비의 15% 이내

다)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과제신청서에 기재하고 예상경비를 계상

6.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신청과제접수	2004. 4. 22 - 5. 12
□과제심의평가	2004. 5 - 6월	해양수산부 심의□선정절차 포함
□연구과제협약	2004. 6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Ⅳ.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정 1993. 11. 19 수산청훈령     제585호

개정 1994. 11. 11 수산청훈령     제615호

1996. 11. 25 해양수산부훈령 제 19호

1998.  2.  9 해양수산부훈령 제 95호

1999.  7. 24 해양수산부훈령 제158호

2000. 10. 18 해양수산부훈령 제215호

2001.  2. 26 해양수산부훈령 제231호

2001. 12. 14 해양수산부훈령 제252호

2002.  8. 12 해양수산부훈령 제284호

전문개정 2003.  7. 28 해양수산부훈령 제29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6조,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18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수산기술개발사업”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영어현장에서 어업, 양식, 가공, 환경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나. 첨단기술개발사업 :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수산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수산업 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의 향상 또는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과제

2.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이란 수산업의 기반조성, 기초연구개발 등을 도모하는 연구 및 수산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기술개발사업분야를 제외한 과제

제3조(사업실시주체) ①사업실시주체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동연구팀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팀은 연구기관, 대학,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기업체 및 기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협동연구팀에 어업인(단체를 포함한다), 수산기술지도기관 또는 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및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할 수 있다.

④협동연구팀의 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에 정규로 소속된 자 중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주요시책 및 분야별 연구사업에 관한 주요업무는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이해관계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보안상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2 장  전문기관 등

제5조(전문기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기획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수산특정연구개발과제의 발굴, 선정, 과정관리, 평가 및 성과의 활용·관리

2. 국내외 수산기술의 동향분석,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3.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장단기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4. 수산특정연구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개발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 및 인력교류

6.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사업

7. 기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기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별도의 규정·지침 및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관연구기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제를 확정할 때에는 당해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당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연구책임자□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개발인력·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 및 관리자 지정,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5.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 협동 및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6. 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보고

7.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8. 기타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연구관리비의 배분 결정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총괄연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⑤주관 및 협동연구기간의 장은 연구책임자(총괄 및 협동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용기간 종료, 장기해외연수 등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 지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협동연구기관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과 당해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포함), 총괄연구책임자(협동연구책임자 포함) 등 협약서의 주요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승인 여부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이하 □기업참여과제□라 한다)는 그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당해기업 포함, 이하 같다)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책임자의 연구참여) 총괄연구책임자(협동 및 위탁연구책임자 포함)는 2개 과제 이내에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제 3 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과제신청·확정 등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연간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간사업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연도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확정,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연간사업계획을 공고하거나 관련연구기관, 대학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기준 등

제11조(자유공모과제 및 기획과제) ①연구개발과제는 자유공모에 의해 심의·선정된 연구개발과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야별로 일관된 기술개발을 위하여 발굴·기획한 기획과제로 구분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과제를 발굴·선정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그 적합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굴한 기획과제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제신청)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산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과제 평가·심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과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평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다.

②제1항의 검토·평가 또는 심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2.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3. 연구개발목표의 실현 가능성

4. 개발대상기술의 신규성·첨단성·복합성 및 기반성

5.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간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6. 실용화, 산업화 등 연구성과활용 가능성

7.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사회적 효과

8.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검토·평가시 사전검토평가,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성과활용에 관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항목보다 가중치를 상향조정하여 검토·평가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과제의 계획이 유사·중복될 경우 당해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고 연구개발과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검토·평가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평가결과에 대하여 정책부합 여부, 기술개발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사업비의 규모 등을 재심의·조정할 수 있다.

⑧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과제확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가 연구개발 정책의 방향, 당해년도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과제로 확정하고, 그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과제중 장기간의 계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 및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은 3년 이하, 첨단기술개발사업은 5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제출 및 협약체결 등

제15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과제를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제 중 기업참여과제는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사이에 체결된 연구개발계약서(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지급보증 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 재무부서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인서 포함)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는 당해 기업대표 명의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의사확인서의 첨부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검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검토·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검토·조정기준)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는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제출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검토·조정할 경우,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에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관리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제2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체결 등) ①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자와 미리 출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인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 당해연구개발사업은 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수행하되 협약체결은 당해기업의 대표와 체결하며, 당해 기업의 대표는 당해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제7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 또는 위탁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 또는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체결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시 제15조제2항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과 협동연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전문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

제21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월별 연구개발비 소요액,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4회이내로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받은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다.

②협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연구개발비의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의하여 별도 관리하고, 매월말 기준의 종합관리계좌 입·출금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은 회계연도 종료후 해양수산부의 세입징수 결정을 받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별로 전문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와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당해 연구과제에 재투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서 2개 이상의 수산특정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 소속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제17조의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 총매수와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자금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을 최소한 당해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연구개발비는 총괄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서 정한 기준과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연구개발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약당시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금액보다 20% 이상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간접비는 협약당시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총괄연구책임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총괄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연구개발비 중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과 제2항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중 미리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제23조제3항의 연구개발비의 잔액으로 본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연구개발과제가 종료한 날부터 3월 이내(제2호의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는 그 연구개발과제 종료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협동연구기관별 사용실적 보고 포함)하되 제출 내용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의 타당성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에 회계감사 관련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의 회계검사를 필한 검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당해년도의 개발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 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 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대학은 해당기관장의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회계관련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각 과제별로 제출받은 내용과 검토·확인한 자체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관련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2조 규정에 의한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을 당해 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활용 등

제24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 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평가를 위해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자체평가의견서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2월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결과의 최종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연구보고요약서·제7호 서식에 의한 자체평가의견서(제26조제8항에 의한 자체평가실시결과 포함) 및 제14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를 연구종료 1월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연구책임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의 2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초록을 최종연구종료시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와 최종보고서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진도관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진도보고서가 연구계획서상의 계획보다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진도관리를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제활용담당관의 의견을 듣거나, 산·학·연·관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 등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연구보고요약서 등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시에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제출을 의뢰한 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국가보안상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⑧총괄연구책임자는 연차별 연구개발실적에 대하여 학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여 자체평가를 하여야 한다.

⑨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연구관리의 정보화) ①전문기관은 사업계획의 공고 등 연구관리에 있어 정보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보고서 등 연구개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별도 제출(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보고서의 경우 디스켓(3.5＆2HD)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 완료후 2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1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종료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 목록, 연구성과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지도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 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외부에 누설될 경우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사안 또는 정책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부분실시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의 성과를 널리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행중인 과제 및 완료과제에 대한 연구성과활용성과를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만 5년이 되는 연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구성과의 활용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1.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이후 기술료 징수가 종료된 때

2.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성과의 활용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한 때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④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⑤제4항제3호의 규정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⑥전문기관은 당해연도 종료과제의 10%이내에서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외출품전람, 발표 등과 우수연구개발자 또는 산업화에 성공한 기술이전업체에게 포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기술료 징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출연금 이상을 징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실시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은 주관연구기관과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실시기업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기업참여 과제로서 참여기업 이외의 자에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실시기업간의 협의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금액, 징수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종합(동계약서 사본 1부 첨부)하여 매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여 당해 제품의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협약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연구개발비의 정부출연금액에 대하여 회수 조치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간의 기술료 감면 등 주요 분쟁사항 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전문위원,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실시기업 및 기타 관련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 기술료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기술료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기관 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퍼센트 이상

2. 연구개발 재투자 : 30퍼센트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퍼센트 이내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재투자,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하여야 한다.

제32조(기술료의 감면)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조기확산 및 실용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촉진, 성장발전 지원,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생산과정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어업인(단체) : 전액 감면

2. 중소기업 : 당해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금액의 70% 상당액을 감면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기술실시계약 체결 이후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기술료 감면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료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기간, 감면비율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기술료를 징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그 징수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다만,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부담한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은 본 과제가 종료된 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고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시작품 등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원형 보존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참여기업, 실시기업 및 다른 적정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발생품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0조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를 완료하였을 때

2.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당해 발생품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하였거나 기타 현금 등으로 회수(감면분은 징수 또는 회수로 본다)하였을 때

3.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가 부적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산기술관리소 등에의 양도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였을 때

4. 연구수행에 참여한 어업인, 어업인단체 및 기업체에 연구시설, 장비 혹은 시작품 등의 회수 및 철거가 부적정하여 설치기관에의 양도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였을 때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기술료 및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과제활용담당관 등) ①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활용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과제활용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과제활용담당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과장  (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③과제활용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획연구과제의 발굴 및 제안

2. 전문기관의 과제선정,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업무 등에 참여

3. 개발된 기술의 성과활용과 보급촉진방안 강구 등

④과제활용담당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총괄연구책임자(협동연구책임자, 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한다)에게 연구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제37조(전문기관의 지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동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관리 업무의 수행에 따른 운영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38조(주관연구기관의 범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관연구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립연구기관 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요원을 5인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8. 수산기술지도기관

9. 수산물검사기관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 한국수산회

12.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로서 자연계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적용특례) ①연구개발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구비를 공동출연 지원하는 대형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규정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위반사항의 제재)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포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적에 대한 중간 또는 최종 평가결과가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연구개발비 부담금이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당해과제의 연구개발 사용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6. 그 밖에 이 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2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총괄연구책임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총괄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사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관계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부   칙 <2001.2.26 훈령 제231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이 규정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 또는 이 규정 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2.14 훈령 제25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8.12 훈령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7.28 훈령 제2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전문기관 납부는 2002년 8월 12일 이후에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기술료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은 2002년 8월 12일 이후에 징수된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③제3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기술료감면 적용시점은 본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는 기술실시 계약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업등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제17조제1항제1호 관련)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대 기 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 총 연구개발비의 90퍼센트 이내	- 대기업 : 부담금액의 30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 부담금 전액

<별표 2>            비목별 계상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비 목	계 상 기 준
인 건 비	□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직 접 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학비보조비는 제외),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실 소요경비 □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7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연구홍보비 - 연구과제의 성과 홍보경비 등

비 목	계 상 기 준
위탁연구 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직접비·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 비	□ 간접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 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연구개발 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별지 제1호 서식]

수산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 계획)서

접 수 번 호	*								관 리 번 호						*
①사 업 구 분				②과제구분								③연구개발분야
④과 제 명
⑤주관연구기관		관리부서 전화번호(FAX)											전자우편번호 (E-Mail No.)
⑥총괄연구책임자	소속및부서명						직 위						전화번호
	성 명 (한자)						전 공						FAX
⑦세부연구책임자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⑧ 협동연구기관 및 책 임 자	기관명			주 소			협 동 연 구 책 임 자
							소속및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FAX)
⑨ 위탁연구기관 및 책 임 자	기관명			주 소			위 탁 연 구 책 임 자
							소속및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FAX)
⑩ 참여기업	기업체명			⑪기업유형			주 소					연락책임자				전화번호(FAX)
총 연 구 기 간	∼ ( 년)						당해년도 연구기간								∼ ( 년차)
⑫ 연 구 개 발 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 타
	계(천원)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과제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⑬ 첨부 : 1. 수산특정연구개발과제 신청(계획)서 3부 2. 수산특정연구개발과제 신청(계획)서 디스켓 1매 년 월 일 총괄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 작성 요령 >

*란은 작성하지 말것

1. ①은 사업구분(수산정책개발사업, 수산기술개발사업)을 기재함.

2. ②는 수산기술개발사업에 한해 과제구분(현장, 첨단, 어업인과제)을 기재함.

3. ③은 아래 분야 중 관련도가 가장 높은 분야를 기재함.

① 해양·환경  ② 어업자원·기술  ③ 수산증양식  ④ 수산가공·유통  ⑤ 수산경영·정책

4. ④는 과제명을 기재함.

5. ⑤는 신청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할 연구기관을, ⑥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연구능력을 갖춘 적격자이어야 함.

6. ⑦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를 기재함.

7. ⑧은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기재함.

8. ⑨는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수탁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를 기재함.

9. ⑩은 기업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10. ⑪은 중소기업, 대기업 등 해당되는 유형을 기재함.

11. ⑫는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연차별, 충당 재원별로 기재함.

12. ⑬은 과제 신청서는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kmi.re.kr 또는 rptf.kmi.re.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협약용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를 ⑤와 ⑥에 기재하고, ⑬에 다음을 추가 첨부하여 제출함.

□ 참여기업의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기업참여 의사확인서(별지 제1호의 2서식) 1부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4. 기업 등이 참여하는 연구과제가 선정된 후 협약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 납부증빙서류 3부

□ 참여기업의 현물부담 확약서 3부

15. 협동연구 혹은 위탁연구가 수행되는 연구과제의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시 아래  해당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협동연구협약서 3부(협동연구개발 계획서 첨부)

□ 위탁연구계약서 3부(위탁연구개발 계획서 첨부)

16. 내용별 세부요령 : 해당항목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함.

* 해당사항이 없는 비목은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

17. 연구개발과제(신청, 계획)서는 반드시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18. 연구개발과제(신청, 계획)서는 총 50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수산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 총괄

접 수 번 호								관 리 번 호
① 사업구분			②과제구분							③연구개발분야
④ 과 제 명
세부과제명
총연구기간	∼ ( 년 월)					당해년도 연구기간					∼ ( 년차)
⑫연구개발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 타
	계(천원)

주 : 작성요령은 (신청, 계획)서 표지면과 동일

목      차

1. 연구개발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국내·외 관련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다. 앞으로의 전망

라. 기술도입의 타당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최종 목표

나.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연구개발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개발 추진계획

가. 추진배경

나. 목표와 내용

다. 성공가능성

라.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마.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바.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기대효과

가. 기술적 측면

나. 경제·산업적 측면

7. 활용방안

8. 연구개발성공시 다음 단계의 조치사항(최종년도에 한함)

9. 연구평가의 착안점

10.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연구책임자

나. 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다. 연구원

11. 전문가 초청 활용

12.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13. 연구추진 계획

가. 총괄 추진계획

나. 당해년도 추진계획

14.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가. 총괄표

나.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다.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2) 직접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라. 참여기업의 부담내역(당해년도)

15. 참여기업의 현황

가. 기업 현황

나. 실무연락 책임자

16. 위탁 연구내용 현황

17. 연구(기술)현황 보고서

18. 참고자료 및 문헌

19. 전산입력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2) 경제□산업적 측면

3) 사회□문화적 측면

나. 국내·외 관련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 17번 항의 연구현황분석 보고서 내용을 요약 명기

다. 앞으로 전망

라. 기술도입의 타당성

□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대신 기술도입을 한다면 가능한가?

□ 기술도입이 가능하다면 기술료(Royalty)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경제성에 비추어 높은지, 낮은지 등을 서술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기술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최대한 정량적으로 서술

가. 최종 목표

나. 연차별 연구개발목표와 내용

구 분	목 표	내용 및 범위
1차 년도 ( 년)
2차 년도 ( 년)
3차 년도 ( 년)
4차 년도 ( 년)
5차 년도 ( 년)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1페이지 정도로 요약하여 기술 ** 연구개발 범위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사례지역 및 대상기술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방법론, 정보자료 수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해외출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출장의 목적, 대상지역, 출장기간 및 조사대상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

□ 연구 및 시험에 대한 설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예) 공정도, 예상설계도면 등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연구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등에 대해 희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

4. 연구개발 추진체계

□ 국내□외 기술(연구)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내용(기술, 공정, 제품 등)에 대한 추진 체계를 도식적으로 단계별, 연차별로 표시

5.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계획(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가. 추진배경

□ 국내 단독 연구개발의 한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국제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목표와 내용

다. 성공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 □ 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마.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바.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 연구내용별로 기술

6.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 □ 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자가 제안된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

가. 기술적 측면

□ 당해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나. 경제 □ 산업적 측면

□ 당해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서술

7. 활용방안

□ 개발하고자 하는 핵심기술 또는 성과물의 활용분야, 활용유형(특허출원, 산업체 기술이전, 상품화, 현장애로해결, 정책자료, 어업인 교육 등)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 활용방안은 현장보급방안, 산업화방안, 추가기술개발방안 등을 기술

8. 연구개발성공시 다음 단계 조치사항(최종년도에 한함)

□ 당해 연구개발 성공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개발 수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9. 연구평가의 착안점

□ 당해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연차별로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연구개발 종료후 당해 연구개발과제는 여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될 것임)

구 분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착 안 사 항	척 도 (점수)*
1차년도( 년)	□ □ □
2차년도( 년)	□ □ □
3차년도( 년)	□ □ □
4차년도( 년)	□ □ □
5차년도( 년)	□ □ □
최종평가	□ □ □

* 주 :  척도(점수)의 합계는 각년도 100으로 함.

10. 연구원 편성표(전체 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직급별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세 부 과 제 명				협 동 과 제 명				위 탁 과 제 명
( )년차 수행				( )년차 수행				( )년차 수행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책 임 자
소속				소속				소속
성명				성명				성명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 세부, 협동, 위탁과제에 관한 내용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

가. 총괄연구책임자(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함)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FAX : )
	직 장	(전화 : ) (FAX : )
주민등록번호			E-mail : H·P :

2) 학  력

연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4) 주요연구업적(최근 5년간)

연구 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지1)	연구당시 소속기관	역 할2)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3)
주 : 1) 서적 또는 학술지명 기재( 년 권 호 포함) 2)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명시 3)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5) 연구참여현황

가) 다른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역할	참여율 (%)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나)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이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신청대상기관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역할	참여율 (%)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나. 협동□세부□위탁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제외)

구분1)	세부과제명	성 명2)	소속기관 (부서)	직위	연구참여 직급3)	전 공 및 학 위				참여율 (%)
						학 위	년 도	전 공	학 교
주 : 1) 협동, 세부, 위탁을 구분표시 2) 외부인건비 계상 연구원의 성명 오른쪽 상단에는 *를 표기 3) 연구계획서상의 직급(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을 표기

다. 연  구  원

세부과제명 (담당연구내용)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연구참여 직급	전 공 및 학 위				참여율 (%)
					학 위	년 도	전 공	학 교
주 : 1) 외부인건비 계상 연구원의 성명 오른쪽 상단에는 *를 표기 2) 세부과제 순서대로 작성

11. 전문가 초청 활용

구 분1)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 용 내 용2)	소요경비 (천원)	재원
주 : 1) 국내, 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2) 활용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

12. 주요 연구 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 구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1)	비 고2)
주 : 1) 구입, 임차 등을 기재 2)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기재

13. 연구추진계획

가. 총괄 추진계획

연 도 세부과제 및 주요내용	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가중치	비 고
□ - - □ - - □ - - □ - -
사업 진도(%)						100
소요 인원(명)
소요예산(천원)
주요 연구결과
* 세부과제 및 주요내용은 세부과제의 순서대로, 추진계획은 막대그래프를 이용하여 작성

나. 당해연도 추진계획

세부과제 및 연구내용	추 진 일 정(월차별)												연구비 (천원)	참여율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100
연구비(천원)
주 : 연구내용은 세부과제의 순서대로, 추진일정은 막대그래프를 이용하여 작성

14.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기재)

□ 해당되는 비목만 기재하되, 실제 소요액을 구체적으로 산정(추산)하여 작성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비 목 구 분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비 고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1 2 3 4	인건비 □ 내부 ( )명 □ 외부 ( )명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작품제작비 □ 여 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활동비 □ 연구홍보비 위탁연구개발비 간 접 비 □ 간접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개발비 총액

나.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주관연구기관 + 협동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비목 구분	주관연구 기 관 ( )		협동연구 기 관 ( )		협동연구 기 관 ( )		계		비고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1 2 3 4	인건비 □ 내부 ( )명 □ 외부 ( )명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작품제작비 □ 여 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활동비 □ 연구홍보비 위탁연구개발비 간 접 비 □ 간접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연 구 개 발 비 총 액
* ( )안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명칭 기재

다.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기관명(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으로 구분 작성)>

1) 인건비(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 :               천원

가) 내부인건비

기 관 명1)	성 명	주민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2))	월급여3)	지급액비율4)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인건비
								지급5)	비지급6)	총액
계
주 :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으로 표기 2)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표기 3) 월급여 등 세부산정기준은「연구개발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참조 4) 월급여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금액의 비율(정부출연기관은 기관의 총 인건비 중 감독관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인건비(출연금) 이외의 금액 비율) 5) 지급액은 연구개발비에서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실제 소요액임. 6) 비지급액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로 연구기관부담액에 해당함.

나) 외부인건비

기 관 명1)	성 명	주민 등록번호	부서명	연구참여 직급2)	월급여3)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총 액
계
주 :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으로 표기 2)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표기 3) 월급여 등 세부산정기준은「연구개발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참조

2) 직 접 비 :               천원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원

□ 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구입
임차
합 계
* 참여기업 부담인 경우는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 비고란에는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 시설비 :                                   원

- 설치비(   개소)

시설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원)	비 고
* 참여기업 부담인 경우는 각 란에 ( )로 표시

- 운영비 ( □□원/개소□ □월□ □개소)

시설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원)	비 고

* 참여기업 부담인 경우는 각 란에 (  )로  표시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원

□ 시약 및 재료구입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참여기업 부담인 경우는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 시험분석료 :                                          원

□ 전산처리비 :                                          원

□ 전산관리비 :                                          원

다) 시작품제작비 :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계

라) 여  비 :                              원

□ 국내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소계 원
- □□ 지역 □□급 : □□원(□박□일) □ □인 □ □회 = □□급 : □□원(□박□일) □ □인 □ □회 =	원원원
- □□ 지역 □□급 : □□원(□박□일) □ □인 □ □회 = □□급 : □□원(□박□일) □ □인 □ □회 =	원원원

□ 국외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소계 원
- 출장목적 : - □□국, □박□일( 부터 까지), □인(□□급 □인, □□급 □인)
- 항공료(왕복) : □□$ □ □□원/$ □ □인 =	원
- 체재비
일 비 : □□$ □ □□원/$ □ □일 □ □인 = 숙박비 : □□$ □ □□원/$ □ □박 □ □인 = 식 비 : □□$ □ □□원/$ □ □일 □ □인 =	원원원

마) 수용비 및 수수료 :                     원

□ 유인물비	원
- 보고서(A4, 모조, □□□면, □□□부) - 자료복사비 : □□원 □ □□매 - 기타인쇄비 : □□원 □ □□매	원원원
□ 공공요금 : □□원 □ □□월	원
□ 사무용품비	원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 □□원 □ □회	원

바) 기술정보활동비 :                       원

□ 전문가 초청·자문비				원
- 국내전문가 □자문비 : □□원/인 □ □인 □□회 = - 국외전문가 □체재비 일 비 : □□$ □ □□원/$ □ □일 □ □인 = 숙박비 : □□$ □ □□원/$ □ □박 □ □인 = 식 비 : □□$ □ □□원/$ □ □일 □ □인 = □자문비 : □□$/인 □ □□원/$ □ □인 □ □회 =				원원원원원원원
□ 정보활동비				원
- 세미나개최비 : - 회 의 비 : - 문헌구입비 :
□ 기술도입비				원
도입기술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세부내용		비 고
					*기술형태(노하우 등), 기타 근거 명시
□ 기 타 - 내용 및 산출근거 기재 - 내용 및 산출근거 기재				원원원

사) 연구활동비 :                           원

□ 과 제 관 리 비 : □□□□원 □ □%	원
□ 연구활동진흥비 : □□□□원 □ □%	원

아) 연구홍보비 :                           원

(홍보방법 및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3) 위탁연구개발비 :               천원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소요명세(□연구개발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 의거 본 양식에 따라 작성)를 별첨으로 제출

4) 간 접 비 :                      천원

□ 간접경비 - (기관명) : □□□원 □ □% = - (기관명) : □□□원 □ □% =	원원원
□ 연구개발준비금(출연기관에 한함) - (기관명) : □□□원 □ □% =	원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내용 및 산출근거 기재) =	원

라. 참여기업의 부담내역(당해년도)

(단위 : 천원)

기업명 비목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계	비 고
현 금
현 물	1. 인 건 비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3. 연구재료비 등
합 계

15. 참여기업의 현황(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 기업 현황 (기업이 다수일 경우, 각각 별도 작성함)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기 업 유 형		①대기업 ②중소기업 ③기타( )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생 산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 년 도 매 출 액 (백만원)
기업부설 연 구 소 보 유 시	연 구 소 명
	연 구 인 력 (명)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계
	설 립 일 자
	당해연도연구개발비 (백만원)
유 망 중소기업 (해당시)	발 굴 기 관
	지 정 일 자
주 소	본 사	Tel)
	공 장	Tel)

나. 실무 연락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우)
전 화 (FAX)	TEL : FAX :

16. 위탁 연구내용 현황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 인원 및 기타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7. 연구(기술)현황 분석보고서

□ 아래의 항목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수한 경우   아래 항목을 다소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가. 연구사례의 조사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연구개발사례를 문헌 및 기타 자료로부터 조사하여 다음 사항에 걸쳐 기술함.

(1) 외국의 경우

(2) 국내의 경우

(3) 조사연구개발사례에 대한 평가

나.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분석

(1)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표

(2) 공정단위별로 주요 기술사항 및 그 기술수준의 분석평가 내용을 다음 사항에 걸쳐   기술

(가) 외국의 경우

(나) 국내의 경우

(다)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새로운 기술

(3) 기존 공정방법, 기술의 사례를 조사하여 다음 사항의 평가분석 내용을 기술

(가) 기술적인 평가 : 적용의 난이성, 기술수준 등

(나) 경제적인 평가 : 제조원가, 기술수준 등

(다) 산업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4) 주요 관련기술의 검토

본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생산에 응용할 때에 관련된 제반기술의 국내현황을 조사하여 기술

다. 특허 및 기술도입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분석

본 연구과제로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생산에 응용할 때 기존 특허 및 기술도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함.

(1) 관련기술의 특허내용과 차이점 비교

(2) 관련기술도입 내용과 차이점 비교

라. 원재료에 대한 검토 분석

본 연구개발로 개발된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수급현황, 규모를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 분석하여 기술

(1) 원재료의 국내□외 수급현황 (생산, 수요, 수출입량 등) 및 그 전망

(2) 원재료에 관련된 국내□외 기술의 현황분석 및 전망

마. 산업계 현황

연구개발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이 속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국내□외 현황을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기술

(1) 제품의 발전주기 (product life cycle)로 볼 때

(가) 생산하려는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현재 어느 상태에 있으며

(나) 생산 또는 수출을 시작할 때에 동 제품이 선진국에서는 어느 상태에 있을 것인지 각각 아래의 커브위에 (가), (나)로 표기함.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포화기	쇠퇴기

(2) 시장규모

□ 주시장 (국가 또는 지역) :             ,              ,              .

□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예상되는 시장규모
세 계 시 장 규 모	백만 $	( 년) 백만 $
한 국 시 장 규 모	백만원	( 년) 백만원

(3) 세계시장의 성격 (해당란에 모두 표시)

□ 안정성이 큼              □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독점성 (또는 과점성)이 있음

(4) 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는?

		5개사 이상 □
회사 :	(국명 : )외
		5개사 미만 □

18. 참고자료 및 문헌

* 본문내용에 번호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만 기술

19. 전산입력서

*관 리 번 호		사 업 구 분
*과 제 구 분		*연구개발분야
과 제 명
연 구 단 계	기 초 □ 응 용 □ 개 발 □ 실용화 □
연 구 기 관 명 (기 관 코 드)		연구책임자명 (인명코드)
	(* )		(* )
당 해 년 도 정 부 출 연 금	출연금 종류
	□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 □ 수산기술개발사업	천원 천원
당 해 년 도 기 업 부 담 금	기 업 명		기업별 부담금액
	ⅰ) ⅱ)		천원 천원
총 연 구 비		천원
총 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해년도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해연도 년차	년 중 년차	참여 연구원수	명
협 동 연 구	대학 □ 연구소□ 기업체□ 어업인(단체)□ 기 타□
과 제 성 격	공정기술 □ 제품기술□ 공정+제품□ 정책연구□	기 술 수 명 주 기	개념단계□ 적용단계□ 성숙단계□ 포화단계□
실용화 예상시기	국 내 년 선진국 년	관련 시장상태	기 형 성□ 5년이내□ 10년이내□ 10년이후□
연구착수동기	정부요구□ 어업인(단체)등의 요구□ 소속연구기관의 중장기 계획□		기업요구 □ 자체연구팀□

주 : *는 공란으로 비울 것

수산특정연구개발과제 요약서

코드번호	□				과제번호									과제구분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연구참여자	세부책임자명		협동기관(책임자명)								위탁기관(책임자명)				참여기업명
참여연구자수	박사			석사							학사등				계
연구기간	당해년도＞ 총연구기간 :								연구개발비 (백만원)				당해년도 : 총연구비 :
기술분류	수산		세분류			□						과제성격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 방법

□ 기대효과(핵심기술 및 성과물)

□ 연구결과 활용계획(특허, 기술이전, 상품화, 현장애로해결 등)

과제내용과 관련된 keywords(5개 내외)	한 글
	영 문

□ 총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계획서와 합철

[별지 제1호의2 서식]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의사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당사에서는 위와 같이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개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

제정 2002. 10. 05

개정 2003. 08.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연구개발비의 산정·사용·관리·정산 및 연구비카드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8. 28)

제2조(적용범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리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3. 8. 28)

3.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4.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03. 8. 28)

5. □연구비카드□라 함은 연구원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개정 2003. 8. 28)

6. □회계검증 관련 부서장□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협동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검사역 등을 말한다.

7.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행위를 말한다.

8. □사용잔액□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이 종료하거나 정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잔액□은 해양수산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부당집행분 및 미반납 사용잔액 등을 의미하며,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용잔액·정산잔액 및 기타(연구개발비 이자 포함) 금액 중에서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말한다.

9.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이하 □종합관리계좌□라 한다)라 함은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설치·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03. 8. 28)

제2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제4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①본 기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가 관리규정 제12조(과제신청), 제15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및 제24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의거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규정 제16조(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검토)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조정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공한다. (개정 2003. 8. 28)

②본 기준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관련부처(기관)가 공동으로 출연(지원)하는 연구과제의 경우는 본 기준에 불구하고 관련부처(기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④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비 소요액은 각 해당기관의 자체규정이 정하는 금액 또는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기관은 관련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비목별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고,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6조(인건비)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내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으며, 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2. 외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제7조(직접비) □직접비□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시작품제작비□·□여비□·□수용비 및 수수료□·□기술정보활동비□·□연구활동비□ 및 □연구홍보비□로 구성하며 실소요액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직접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활동비 제외)□ 및 □간접비(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제외)□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간접비) □간접비□는 □간접경비□·□연구개발준비금□ 및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로 구성하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기업 등 참여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기업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기업 등이 당초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경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구입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산정시 제외한다.

③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은 현물확보 및 현물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및 전문기관에서 증빙자료를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의 조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 등의 현금부담비율 및 연구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12조(연구개발비 청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장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협약서에서 정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급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에 필요한 연구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비 지급)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거나 정부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즉시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비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 등 연구개발비를 관리규정 제2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및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8)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카드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2(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담카드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비카드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연구비카드제는 연구개발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별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이 실시간 또는 월별로 종합관리되도록 운영한다.

2. 연구과제별로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종합관리계좌의 개설을 허용한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결제계좌와 연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 협약시 과제별(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 5매 이내에서 과제별 결제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연구비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연구책임자 1인이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1개의 연구비카드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과제통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구매 및 결제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비카드로 시스템 호환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중앙구매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6. 연구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된다.

7. 연구비카드는 국내·외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일사용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하되, 그 이상을 사용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야 하며, 카드사용과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는 과제별로 직접비의 2%이내에서 현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집행금액은 건당 10만원 이하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9. 연구비카드는 산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제외될 수 있도록 구분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 연구비카드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카드사용내역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분은 매출전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및 연구비카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카드 운용기관(카드사)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약은 프로그램 운영, 비밀 및 보안유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실시간 또는 월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과제별 또는 연구관리자 등에게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3. 8. 28)

제14조3(연구기관의 이행사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청구 및 카드발급단계 : 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연구개발비 청구 및 연구비카드 발급신청, 사용자 등록 등

2. 연구개발비 집행단계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30일 이내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당기관 전산시스템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간 호환을 통해 자동입력)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단계 : 과제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실시(부당집행분 반납, 오류발생분 수정 등)

4. 협약변경단계 : 협약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수정 입력(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비목 등)

5. 카드관리단계 : 카드분실 및 협약해약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연구비카드관리대장□ 비치

6. 증빙단계 : 연구비카드사용내역서를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7. 정산단계 : 연구기간 중 발생한 착오집행분은 해당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좌로 입금하고, 연구 종료후 발생한 부당집행분은 집행잔액계좌로 입금

(본조 신설 2003. 8. 28)

제15조(연구개발비의 사용원칙) ①인건비 및 간접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하고, 기타 비목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비의 사용시에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8)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시에는 비목별·지출경비별로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및 기타 관련서류(지출근거서류 사본, 견적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8)

제16조(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 ①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인건비 : 해당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의 발의에 의해 해당 연구기관이 흡수하여 사용한다.

2. 외부인건비 :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 매월 참여연구원의 개인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직접비는 [별표 5]의 8개 항목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구활동비는 당초 계획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집중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 기관내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간접비는 연구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경비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이자수입의 처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부족할 경우 연구개발비 예금이자를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재투자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비의 변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비목간 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목별 변경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변경

2.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지 않은 비목의 신설

3. 협약시 계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4. 기타 이 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비의 사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와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금액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회계검증관련 부서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구개발비 사용내용 및 회계검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협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회계검사 및 검증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과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검증관련 부서장이 없는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관리 담당부서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에 의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정산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정밀실태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이나 관계관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의 규정에 의거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관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2.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회계검사·검증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회계검증 관련부서장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검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제1항제2호에 의한 회계검사·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검증 관련부서장이 없는 기관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확인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비관리 담당부서장과 기관장이 연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공인회계사 의견서는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 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연구개발비 정산잔액 반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연구개발기간이 종료하면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자체 정산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예금이자 포함)의 정부출연금 지분을 지체없이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입금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를 통합하여 중앙전산관리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할 예금이자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기업 등의 현물부담금을 제외한다)의 0.2% 이상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등을 종합한 내용과 검토·확인한 자체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고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체의견서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밀정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해당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밀정산)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회계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는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21조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관리규정 제24조 규정에 의한 계속과제 또는 연구개발 종료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3. 관리규정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결과가 연속하여 □현장조사□, □중단□ 또는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

4. 관리규정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가 □불량□ 또는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

5. 전년도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정밀검토결과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 잘못 집행하여 회수당한 과제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밀정산 대상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와 관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액)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결과 [별표 6]의 부당집행액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부당집행액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부당집행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집행잔액의 범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 확정하여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주관연구기관의 미반납 사용잔액과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정밀정산결과 부당집행액으로 확정된 금액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별표 7]의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산출 기준□에 의해 산출한다.

제26조(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의 회수 및 반납)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  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밀정산결과 부당집행액과 미반납 사용잔액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산출한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집행잔액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고, 그 결과를 입금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종합관리계좌에 입금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의거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납입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집행잔액의 면제 및 감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잔액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집행잔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연구수행기관(참여기업을 포함한다)의 재정난,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집행잔액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8조(문제과제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 집행잔액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9조(과오납금의 처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납입하거나 집행잔액이 아닌 금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입금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한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과오납금을 확인하여 반환하되, 과오납금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장 전문기관의 집행잔액 관리

제30조(집행잔액의 관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며, 종합관리계좌의 입·출금 현황을 별도의 관리장부에 의해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를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의 입·출금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이체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2. 주관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이체현황 : <별지 제5호 서식>

3. 종합관리계좌 통장 사본 또는 금융기관 발행 예금잔고 증명서

④집행잔액의 수입은 종합관리계좌에 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관리장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해서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리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준용규정) 협동(위탁)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위탁)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 □총괄연구책임자□는 □협동(위탁)연구책임자□로 보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하거나 승인 요청할 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총괄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부  칙 (2002. 10. 5)

①(시행일)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계속 협약과제 포함) 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검토를 위한 세부지침(2001. 2. 26)□과 □연구개발비집행잔액관리·운영지침(2001. 2. 26)□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3. 8. 28)

①(시행일)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계속 협약과제 포함) 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별표 1]                     인건비 산정기준

1. 내부인건비

□ 적용대상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과제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참여하지 않는 지원부서 인력은 제외

□ 산정기준

구 분		산정 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월평균 연봉액 □ 연봉액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금액 비율(%) □ 참여기간(월) □ 참여율(%)
	연봉제 미적용기관	□정부인정 인건비 항목에 대한 월평균 인건비 □ 연간인건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금액 비율(%) □ 참여기간(월) □ 참여율(%)
기타 기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월평균 인건비 □ 참여기간(월) □ 참여율(%)

□ 내부인건비를 계상할 경우는 기관장 명의의 □인건비 산정 확인서□ 및 □관련규정□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봉액 : 해당 연구기관의 인사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1년 동안 받는 임금 총액 및 법정부담금(연봉제 미적용기관도 동일하게 적용)

□ 월평균 연봉액(인건비) : 1년 동안 지급 예정인 연봉(인건비) 금액을 12(월)로 나눈 금액

□ 참여율 : 참여연구원의 협약기간 인건비 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

□ 참여율 계상 및 관리

- 총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협약기간 중 다른 참여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월평균 참여율로 계상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

2. 외부인건비

□ 적용대상 :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과제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계상한도액 : 연구개발비 총액의 30% 이내(단,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 산정기준 : 「월평균 인건비 □ 참여기간(월) □ 참여율(%)」

□ 월 평균 인건비

- 자체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 자체기준 적용

- 자체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 아래 기준 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적용기준	월평균 인건비* (단가)	비 고
책임연구원	부교수 및 4급 상당 공무원 이상 등	2,400 이하
선임연구원	전임강사 및 5급 상당 공무원 이상 등	1,800 이하
연 구 원	석사 및 8급 상당 공무원 이상 등	1,200 이하	대학원 재학생의 참여율은 60% 이내 원칙
보 조 원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보조원	800 이하

□ 참여율 계상 및 관리 : 내부인건비 기준과 동일

□ 인건비 산정시 연구원급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 구 원	보조원, 기타	비 고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석사 이상	석사과정 재학
국·공립 연구기관	4급 상당 이상	5급 상당 이상	8급 상당 이상	기 능 직
정부출연기관, 민간연구소, 기 타	- 박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후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후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연구원 이상 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공통사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자

[별표 2]                    직접비 산정기준

항 목	산 정 기 준					비 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실소요액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내구년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실소요액 □외부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실소요액
□시작품 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 실소요경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 □ 국내여비 : 1인당 25일 이내 계상하되, 과제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인정 - 산정기준					□직급 적용기준□은 인건비 참조
	구 분	단위단가(원/일,박)			운 임
		일 비	식 비	숙박비
	책임 연구원	10,000	25,000	46,000	6,400
	선임 연구원	10,000	18,000	25,000	5,800
	기 타	10,000	15,000	22,000	2,900
	- 산정방법 □□급(□박□일) (운임포함 합계액)원 □ ( )인 □ ( )회 = ( )천원 □ 국외여비 :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회·1인에 한해 15일 이내 계상하되, 과제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인정(보조원은 국외출장 불가, 협약변경 불가능)

항 목	산 정 기 준				비 고
	- 체재비 산정기준(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일)
	구 분	일 비	숙박비	식 비
	가 등급	30	145	81
	나 등급	30	95	59
	다 등급	30	70	44
	라 등급	30	62	37
	□항공임은 economy class 실비기준으로 계상하고, 체재비 계상시 환율은 1,200원/$ 및 등급분류는 정부의 예산편성기준 적용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실소요 경비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학비보조비는 제외),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실소요 경비				-전문가활용 등의 경비는 자체 지급기준 적용
□연구활동비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을 위해 인건비의 3% 범위내에서 계상 □연구활동진흥비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인건비의 7% 범위내에서 계상
□연구홍보비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성과 홍보경비 등 실소요 경비(홍보방법 및 산출근거 제시)

[별표 3]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 산정기준

비 목	산정 기준	비 고
□위탁연구개발비	□산출항목 :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항목별 산정기준 - 인건비 : [별표 1]의 기준 적용 - 직접비 :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되,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및 □연구활동비□는 제외(계상 불가) - 간접비 :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되, □연구개발준비금□ 및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계상 불가) □위탁연구개발비 계상한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50% 이내
□간 접 비	□간접경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공통 지원경비, 사업단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비로 다음 기준에 의거 산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산출위원회(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기관 : 간접경비산출위원회 결정 적용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기관 :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이내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기타기관 : 인건비와 직접비의 10% 이내 □연구개발준비금 :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이윤적 개념으로 연구원들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가 등에 따른 인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비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해 다음 기준에 의해 계상 - 내부인건비의 15% 이내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당해 수행과제와 직접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연구개발계획서 기재된 경우에 한해 계상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정산하여 사용잔액 회수

[별표 4]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기업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기업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대 기 업 : 총연구개발비의50% 이내	□대 기 업 : 부담금액의 30% 이상	□참여기업 등의 소속 연구원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소기업 : 총연구개발비의75% 이내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 이상(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 총연구개발비의 90% 이내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 제한없음(전액 현물부담가능)
□참여기업이 2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 타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총연구개발비 :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참여기업의 부담금(현금 및 현물)」

□ 기업 등의 현금부담금 분납시 납부 기준

- 협약시 현금부담금의 5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협약후 6개월(협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결제되는 약속어음으로 납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시 현금부담 증빙서류(현금부담금 입금통장 사본 및 약속어음에 의한 현금부담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 재무부서장의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표 5]                직접비의 항목별 사용기준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부품구입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경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내구년수 1년이하의 시약·재료비 □전산소모품비	□시약·재료 구입비 □시험분석료 □외부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작품 제작경비
여 비	□실비정산에 해당하는 제여비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기타 경비
기술정보활동비	□회의비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정보DB사용료 □회의수당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구독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연구활동비	□세부과제관리비 중 연구비카드사용 해당분	□세부과제 관리비 중 연구비카드사용 이외분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등
연구홍보비	-	□홍보비

[별표 6]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액 해당사유(회수대상)

구 분	부당집행액 해당내용	비 고
□공통사항	□ 제18조제1항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없이 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금액 □ 당해 과제의 연구개발 목적 이외에 집행한 금액 □ 증빙서류 불비, 허위서류 및 불인정 서류에 의한 집행분 □ 협약기간 이외에 지급한 경비(협약기간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 및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제외) □ 개인용도로 집행한 금액 □ 기타 지침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인 건 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지급된 금액 □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원예정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충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없이 지급된 금액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인력이 대체되었으나 대체 필요성이 명시된 관련서류없이 집행된 금액 □ 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증빙서류가 없는 금액 □ 지급기준 초과 지급액 □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지급분 □ 2개 과제 이상 참여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 □ 지원부서 인원에 대한 지급분	□매월 산출(후불)하여 참여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급여산출시에는 반드시 세금공제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자체 □인건비지급기준□에 따라 집행 가능
□직 접 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당해 과제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기자재 구입비 - 연구종료 직전에 구입한 기자재 구입비(기자재는 협약종료 2개월전에 도착하여야 함) - 자체규정에 의한 구입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구입한 경비 - 내부기자재 임차료 -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기자재(컴퓨터, 소프트웨어, 사무기기, 시청각 기자재, 계측·계량기, 일반 전기·전자제품 등) 구입비	□시설유지보수비는 간접경비에서 지출

구 분	부당집행액 해당내용	비 고
□직 접 비	□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 당해 과제와 직접관련이 없는 시약·재료비 -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재료의 대량구입비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비 □ 시작품제작비 - 재료비와 중복 집행한 금액	□시작품제작은 제작업체와 계약에 의거 추진 원칙
	□ 여 비 - 증빙서류(출장명령서/출장보고서, 무통장입금증 등) 미비 지출액 - 지급기준 초과 지출액 - 교통비 이외에 지출한 차량 유류대 - 국외여비 □연구계획서의 출장목적과 다른 국외출장 여비 □항공료를 지출일 실제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의 초과 지출액 - 기타 국내외 출장목적과 무관한 경비 지출액 □ 수용비 및 수수료 - 연구와 직접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지출액(지출시에는 간접경비에서 집행) - 명함인쇄비, 음용수 구입비, 핸드폰 이용료 - 공공요금을 총원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으로 산출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우 -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피복비 등 불인정 경비 지출액 □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목적 이외 사용경비,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주류대,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등) -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 참여연구원에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 연구활동비 -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 초과 집행액 -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집행한 금액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구 분	부당집행액 해당내용	비 고
□직 접 비	□ 연구홍보비 - 당해 과제와 홍보와 직접관련이 없는 경비
□위탁연구개발비	□ 공통사항,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의 내용과 같음
□간 접 비	□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 초과 집행액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의 목적 이외에 지출 금액 및 미반납 잔액

Ⅴ. 과제의 신청(접수)방법

목  차

1. 홈 페이지 접속방법	63

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방법	63

나. 직접 들어오는 방법	64

2. 수산전문가 Pool 사용법	65

가. 수산전문가 Pool 접속	65

나. 수산전문가 등록	65

다. 수산전문가 신규 등록	66

라. 수산전문가 수정	66

마. 인적사항	67

바. 학 력	68

사. 경 력	70

아. 주요 실적	72

자. 산업재산권	74

차. 마침 버튼을 누른후	75

3. 과제제출	76

4. 수특과제에 필요한 양식(서식)을 보고자 할 경우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