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과학기술부 폐지안을 인수위가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가경쟁력 저하를 야기하는 잘못된 조직개편을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7대국회에서 통과시킨 첫 번째 법률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었습니다.

이는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도 아니었고 특정정파의 이념적 지향을 위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여․야 구분 없이 압도적인 지지로써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70~’80년대 산업대국으로, 그리고 ’90년대 이후 지식경제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40년 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과학기술 행정부처를 만들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과학기술 입국을 추진해온 성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17대 국회는, 21세기 무한 기술경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행정조직을 한층 강화하는 정부조직개편안(과학기술부총리 승격과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을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법률안으로 통과시켰을 정도로 확고한 미래관을 표출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관해서는 최근 OECD를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행정/기술행정을 분리하여 각각 교육부처와 산업부처에 편입시킴으로써, 40년간 다져온 공고한 과학기술 행정의 틀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어디에서도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17대국회의 최고 업적의 하나인 “선진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우리 17대국회가 스스로 허망하게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8.1.16

國會議員 洪昌善 拜上

상세설명

○ 2004년 9월 1일. 제17대국회 첫 정기국회의 첫날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17대국회의 첫 법률안이 통과되었는바, 다름 아닌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었습니다.

* 심의일자: 17대국회 첫 정기국회의 제1차 본회의(2004년 9월 1일)

법안주요내용: 과학기술부장관의 부총리 승격,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등

본회의투표결과: 재석 265인중 찬성 236인, 반대 27인, 기권 2인

○ 일견 시급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법률안을 정기국회 첫날 처리한 것은 국회 관행상 극히 이례적인 것이지만, 17대 국회를 시작하는 시점에 선배∙동료의원들께서 “과학기술이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절대명제에 공감하시고 여∙야구분 없이 압도적인 지지로써 통과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 이는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도 아니었고 특정정파의 이념적 지향을 위한 결정도 아니었으며 의원님들 각자가 어떠한 사심도 없이 단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17대국회 성과 중에서 이것이 가장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효과로써 2007년 IMD와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과학기술경쟁력이 세계 6~7위를 달성하였고, OECD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국가혁신 사례로써 회원국들에게 소개하는 등* 선진국∙개도국을 막론하고 세계가 우리의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 OECD, 제23차 기술혁신정책 작업반 회의 보고서, 2004.6.

○ 그러나 오늘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접하면서, 특히 “과학기술부 해체”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17대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17대국회의 첫 번째 법률이며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17대국회의 가장 탁월한 업적을 단지 정부부처의 수를 하나 더 줄인다는 목표만으로 무효화 하겠다는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7대국회를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남아있는 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부처의 수를 줄이는 것의 가치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경제를 강화시키는 것의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우리 17대국회가 출범하면서 바로 후자의 가치를 선택했던 것이고 그 선택기준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과학기술부를 ‘과학’과 ‘기술’로 나누어 과학은 교육부처로, 기술은 산업부처로 각각 통합시킨다고 합니다. 이 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예상됩니다.

⑴ 21세기에 과학과 기술은 한 몸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절대 둘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술발전의 싸이클이 빨라질수록 기초와 응용은 거의 동시화 되고 있음에 반해, 과학과 기술을 분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⑵ 한국의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된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중국도 과학기술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2004년 과학기술부총리제도 출범 이후에는 선진국들도 그 효과를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정적으로 다져 온 과학기술 행정을 혼란에 빠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⑶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 인프라는 짧은 기간에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교육제도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입니다. 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해 성공적인 과학기술 기반을 무력하게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지난 1월 11일 OECD가 제출한 “한국 국가혁신체제(NIS) 진단보고서”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통합시 과학기술이 등한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⑷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신설한 목적, 즉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총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계∙조정 등 기능을 새로운 정부조직에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단지 부총리직위 폐지와 부처통합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미래부처(과학기술부)를 현안부처(교육부∙산자부)와 통합한다면 미래부처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새 정부가 실용이나 공약과 같은 구호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과학기술 강국의 근간을 절단 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선진국들도 부러워 해왔던 과학기술 성공사례가 조만간 실패사례로 둔갑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현재의 안대로 정부조직 개편이 강행된다면, 향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서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