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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 인류의 과제-에코저널기고문
- Name : 이승호
- Hits : 1741
- 작성일 : 2006-10-19
신·재생에너지 개발, 인류의 과제 2006-10-11 09:04
이승호 책임연구원
(한국종합환경연구소)
21세기에 세계 각국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자원고갈과 지구의 환경변화다. 이중 자원고갈 문제는 국가간 통상압력이나 경제압박, 총칼을 사용하는 극단적인 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약소국들은 각종 연합을 만들어 외국의 압력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 유가변동을 비롯한 각종 자원 원자재비용 변동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므로 그 파급효과 또한 매우 치명적이어서 경제 전반에 요동을 치는 것이다. 자원은 한정적이다. 46억년이라는 지구의 역사동안 지구로 유입된 물질은 없고 외부로 빠져나간 물질 또한 크게 없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물질들은 땅속이나 바다 속에 존재했거나 존재방식의 차이 뿐이지 이미 어느 곳에선가 존재하였던 물질이 순환하고 인간의 각종 기술에 의해 가공된 것이다.
자연 속에서 순환된 물질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인류기술에 의해 가공된 물질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지구에 있는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만드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만들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물질들을 재활용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일이다.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물질들도 관계기관의 제도적 장치부족과 홍보부족, 시민 의식부족 등으로 재활용되지 않고 땅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마는 누를 범한다.
자원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환경은 더욱더 치명적으로 파괴되고 만다. 파괴된 환경은 다시 인간의 목을 조여 올 것이다. 특히 에너지자원은 재활용하기 더욱 힘들다. 주 에너지 자원인 석유는 매장량이 한정돼 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은 1조2128억 배럴로 추정된다. 석유채취기술의 증가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석유 소비량이 약 289억배럴 (2001년 기준)이므로 인류가 약 41년 정도만 사용 가능한 양이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아 전체사용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난방유를 비롯해 자동차 사용으로 연간 수조원이 대기로, 도로위로 사라지고 있다. 물론 석유사용으로 경제 성장이 증가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좋은 측면도 물론 있다. 하지만 그 만큼 자원의존도가 크면 석유가 감소되었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엄청나며 에너지원의 감소는 인류발전의 엄청난 퇴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원을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신·재생에너지가 그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약어다. 즉 석탄, 액화 천연가스 (LNG), 중유 등 기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햇빛, 바람, 물, 쓰레기매립장 가스 등을 이용해 클린에너지 (Clean Energy)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3개 분야와 재생에너지 태양렬,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8개 분야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개정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근거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대체에너지 3대 중점분야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발전)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3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개정해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조항 (제11조)을 신설했다. 그리고 2004년 4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2004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은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대체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1개 대체에너지원별 설비로서, 해당기관은 자율적으로 설비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사실 지금은 대체에너지 개발이 석유를 수입해오는 것보다 오히려 비쌀 수도 있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원이 무기화 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가 간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원을 자급하는 방법이 환경과 국가와 국민이 편안해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승호 책임연구원
(한국종합환경연구소)
21세기에 세계 각국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자원고갈과 지구의 환경변화다. 이중 자원고갈 문제는 국가간 통상압력이나 경제압박, 총칼을 사용하는 극단적인 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약소국들은 각종 연합을 만들어 외국의 압력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 유가변동을 비롯한 각종 자원 원자재비용 변동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므로 그 파급효과 또한 매우 치명적이어서 경제 전반에 요동을 치는 것이다. 자원은 한정적이다. 46억년이라는 지구의 역사동안 지구로 유입된 물질은 없고 외부로 빠져나간 물질 또한 크게 없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물질들은 땅속이나 바다 속에 존재했거나 존재방식의 차이 뿐이지 이미 어느 곳에선가 존재하였던 물질이 순환하고 인간의 각종 기술에 의해 가공된 것이다.
자연 속에서 순환된 물질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인류기술에 의해 가공된 물질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지구에 있는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만드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만들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물질들을 재활용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일이다.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물질들도 관계기관의 제도적 장치부족과 홍보부족, 시민 의식부족 등으로 재활용되지 않고 땅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마는 누를 범한다.
자원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환경은 더욱더 치명적으로 파괴되고 만다. 파괴된 환경은 다시 인간의 목을 조여 올 것이다. 특히 에너지자원은 재활용하기 더욱 힘들다. 주 에너지 자원인 석유는 매장량이 한정돼 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은 1조2128억 배럴로 추정된다. 석유채취기술의 증가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석유 소비량이 약 289억배럴 (2001년 기준)이므로 인류가 약 41년 정도만 사용 가능한 양이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아 전체사용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난방유를 비롯해 자동차 사용으로 연간 수조원이 대기로, 도로위로 사라지고 있다. 물론 석유사용으로 경제 성장이 증가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좋은 측면도 물론 있다. 하지만 그 만큼 자원의존도가 크면 석유가 감소되었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엄청나며 에너지원의 감소는 인류발전의 엄청난 퇴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원을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신·재생에너지가 그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약어다. 즉 석탄, 액화 천연가스 (LNG), 중유 등 기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햇빛, 바람, 물, 쓰레기매립장 가스 등을 이용해 클린에너지 (Clean Energy)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3개 분야와 재생에너지 태양렬,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8개 분야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개정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근거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대체에너지 3대 중점분야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발전)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3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개정해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조항 (제11조)을 신설했다. 그리고 2004년 4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2004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은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대체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1개 대체에너지원별 설비로서, 해당기관은 자율적으로 설비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사실 지금은 대체에너지 개발이 석유를 수입해오는 것보다 오히려 비쌀 수도 있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원이 무기화 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가 간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원을 자급하는 방법이 환경과 국가와 국민이 편안해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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