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이완우 환경시사일보 논설실장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하철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중심가는 버스, 승용차, 택시 등이 뒤엉켜 혼잡을 이루지만 지하철은 실시간 운행되는 쾌속으로 약속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고 노선도 다양해 환승지역은 지선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활용해 목적지까지 손쉽게 도달할 수 있다. 서울∼수원간을 운행하는 전철은 경부선 열차의 복선화 시설로 천안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해 KTX 고속철 운행과 함께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단축시켰다.
철도공사 외에 도시철도공사의 신규노선 확장으로 시설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지하철시대에 돌입했으나 최근 들어 연속 발생하는 지하철사고는 이용자를 불안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화재, 투신사고 등 굵직한 안전사고에 뒤덮여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던 지하철 공기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하철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먼지알갱이를 흩날리는 열차 풍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눈을 따갑게 하고 코와 목을 탁하게 하는 지하철 공기는 더 이상 간과 할 수준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또 서울시 보건당국과 지하철노조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청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지하철 당국의 미온적인 대책은 공기오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을 앓게된 시민이나 직업병을 앓게된 지하철 근로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질병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석면에 의한 진폐증 위협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라돈 등의 물질에 의한 발병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내 239개 역사중 35곳의 환경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의 기준치 초과지역이 이대, 1호선의 서울역·시청·동대문·종로5가 등 5개소이고 폐암유발 가능성이 있는 라돈의 기준치 초과지역이 열두 곳으로, 평균 세곳 중 한곳이 오염지역이다.

라돈·미세 먼지 오염지역 증가

라돈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원인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승객이 붐비면서 함께 묻어오는 탁한 공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한 때문이다. 공기를 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공사 측도 관심을 보이지만 예산배정에는 인색하다. 2003년도 기준 수선유지비는 철도사업 총 사업비대비 2%대로 도쿄지하철(주)의 7%보다 크게 낮다. 인건비는 66%로 도쿄42%보다 높다. 기간중 공사가 1238억원의 적자인데 비해 도쿄는 455억엔(16.4%)의 흑자를 기록, 인건비가 흑자 또는 적자를 가져온 한 원인임을 시사한다. 예산이 부족하니 분진흡입열차의 배정이 턱없이 모자라고 이 때문에 환기닥트의 청소주기도 3배는 늘려야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문제는 예산조달인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배정때 적극 개입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하고 인건비 상승폭을 억제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절대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하철 환경개선 부담금'같은 사용자부담금 제도 등도 필요할 것이다.
예산확보를 위해 담뱃값 인상분으로 들어오는 국민건강 증진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매일 서울에서만 500만명, 전국적으로 7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오염공기를 개선하는 일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로 사려 된다.